매년 살림 커지는 건 당연한데…또 '확대재정' 공방
'국회의 시간'으로 넘어간 내년 예산안을 두고 또다시 확장 재정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게 정부를 비롯한 여권 입장이지만, 일부 야당이 '재정 중독'이라며 공세를 강화하면서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예산을 '경제활력 예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1일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번 예산안엔 핵심 소재 부품을 위한 예산, 혁신 성장을 가속화하고 경제 활력을 높일 예산 등이 많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총선용 퍼주기 예산'이라며 원안 저지에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같은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은 설탕물만 잔뜩 탄 망국 예산"이라며 "60조원을 빚 내면서 병든 경제에 진통제를 놓겠다고 하는데 단 1원도 허투루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