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에 상비병력 감축…교원수급기준도 바꾸기로
정부가 절대 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상비 병력을 감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또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 수급 기준도 새로 마련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현대전의 양상변화,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첨단 과학 기술 중심으로 전력 구조를 개편하고, 군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병역의무자 감소, 지역공동화는 기존의 교육·병역·행정시스템 전반에 근본적인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는 까닭에서다. 정부는 먼저 인구 감소로 병역 의무자가 줄어드는 만큼, 앞으로 2년간 병력 8만여명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올해말 기준 상비병력은 57만 9천명 수준이다. 홍 부총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