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108건 적발…21억원 전액 환수키로
정부당국이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108건의 사례를 적발, 21억원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최근 1년간 정부 보조금 집행 결과를 점검한 결과 가족간거래, 허위거래 및 거래증빙 미비 등으로 이같이 적발해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로, 보조사업자(수급자) 가족간 거래가 28건에 15억원), 보조금 전용 카드 결제 취소·세금계산서 구매 취소는 21건에 4억원, 문화·스포츠 바우처 부적정 사용은 44건에 500만원 등이었다. 보조사업자 A씨의 경우 본인이 지분을 보유한 업체와 다수의 '쪼개기 계약'을 집행, 보조금 5억원을 편취했다가 적발됐다.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상 5천만원을 초과하는 설계‧감리 용역을 조달계약으로 집행하도록 돼있다. 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