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벌금'과 '법질서 무시'…악순환의 끝은 언제?
"많이 버니까 몇백억 벌금쯤 우습게 여기는 것 아닌가." 거액 과징금 부과와 영업정지 등 정부의 '중징계'에도 불구, 이동통신업체들이 이를 무시하고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영(令)'이 서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실 수백억원대의 벌금을 '겁내지 않는' 이통사들의 행태는 이들의 수익 구조와도 무관하지 않다.이에 따라 이통사들이 휴대폰 요금을 내려 소비자에게 이익을 환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최근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급격히 커져가고 있다. ▽벌금만 1천억대…'그래도 우리는 이대로 간다?'▽ 지난 7일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3사 및 KT에 대해 20~40일의 '영업 정지'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