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지침' 논란에…국토부 "형평성 제고 필요" 반박
정부가 다음달 중순 발표할 표준지 공시지가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지침' 논란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국토교통부는 4일 참고자료를 내어 "그동안 시세가 급등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토지에 대해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특히 "부동산가격공시의 주체로서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업무를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면서 공시가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명할 수 있고, 조사·평가 보고서 심사 과정에서도 공시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국토부 관계자는 "단기간에 집값이나 땅값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선 시세 상승분을 적극 반영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가 부동산에 대해서도 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