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막자"…'담보권 신탁제' 추진
담보대출을 못 갚아도 바로 경매에 넘기는 대신, 주택 소유권은 그대로 인정해주면서 월세처럼 원리금을 갚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른바 '담보권 신탁'(security trust) 제도로, 실제 도입시 최근 사회 문제로 급격히 대두된 '하우스푸어'(house poor) 방지와 집값 안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정부당국은 이를 위해 최근 김석동 금융위원장 주관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관계자 및 학자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실무 회의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추진중인 '담보권 신탁' 제도는 주택담보대출 연체시 소유권을 빼앗아 경매에 넘기는 현행 '담보 신탁'(collateral trust) 제도와는 달리, 채무자의 소유권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게 핵심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