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독립'에 힘 싣는다
경찰의 오랜 숙원인 ‘수사권 독립’이 현실로 성큼 다가오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자치경찰제 도입을 연계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CBS노컷뉴스가 단독 입수한 안전행정부의 ‘경찰 조직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할 기구를 조속히 설치한 뒤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 양 조직의 입장이 워낙 팽팽한 만큼 정부는 관계 전문가 등의 참여를 보장해 최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의 형사사법 권한 독점에 따른 견제장치 미흡과 검·경의 이중수사로 인한 국민불편 초래 등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지난 2011년 형사소송법이 일부 개정돼 경찰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