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수권' 신설…'경찰국가' 논란
박근혜정부가 ‘일반적 수권조항’ 신설로 경찰력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경찰공무원임명제청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10만 경찰관들에게 막강한 힘을 주는 동시에 경찰 조직에 대한 정부 통제는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경찰 국가’ 논란이 일 전망이다. CBS노컷뉴스가 단독 입수한 ‘경찰 조직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경찰관이 현장에서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도록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에 명확한 경찰작용의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경찰관이 예기치 못한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반적 수권조항’을 신설해 공권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일반적 수권조항’이란 경찰권 행사의 근거가 되는 개별적인 법률 규정이 없어도 일반적인 위험 방지를 위해 포괄적 내용을 규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