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력' 찾겠다는 정부…'마중물' 타이밍 놓쳤나
정부가 '경제 활력 찾기'에 주력한다면서도 소극적인 재정 운영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적극적인 확장 재정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문이다. 정부가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총세입은 385조원, 총세출은 364조 5천억원, 결산상 잉여금은 16조 5천억원, 세계잉여금은 13조 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는 일년새 7조원 넘게 늘어난 31조 2천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법인실적 개선과 자산시장 호조에 힘입어 초과세수가 몇년째 이어지면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0.4~0.5%p 수준 개선된 수치다. 여기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도 10조 6천억원 적자로 2017년의 18조 5천억원 적자에 비해 8조원 가까이 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