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와 거리 먼 공시가…'덜 걷히는' 보유세 年4조원
정부가 주택 공시가격을 인상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세와는 거리가 커서,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는 보유세가 연간 4조원을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거래가 대비 보유세 비중을 가리키는 실효세율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국토교통부의 공시가 빅데이터와 행정안전부의 '2018 지방세통계연감'을 토대로 올해 부과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규모를 정밀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 공시가 합계는 2860조원으로, 이들 주택에 부과된 보유세는 5조 8848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단독주택에 부과된 보유세는 9593억원, 공동주택은 4조 9255억원으로 파악됐다. 특히 전체 주택의 86.1%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