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에 '폭탄' 돌리는 정부…"면피용" 비판도
'인천 K어린이집 학대 사건'의 여파로 CCTV 설치 확대에 주력해온 정부가 급기야 '무상보육'으로 화살을 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부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해놓고 엉뚱한 곳에 책임을 돌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 논리는 이렇다.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 주는 '가정보육 지원금'이 월 10만~20만원이지만 보육시설에 맡기면 월 22만~77만원을 주다 보니, 웬만한 전업주부도 '본전 심리'에 무조건 아이를 맡기게 됐다는 것. 때문에 수요가 늘어 어린이집도 난립하게 됐고, 이로 인해 관리 감독이 힘들어져 아동 학대로 이어졌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지난 21일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통해 "맞벌이 부부에 대해 지원대책을 강화하거나 시간제 보육을 활성화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의 개선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