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도, 어린이집 CCTV도 '원점'
정부가 내놓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방안의 핵심인 CCTV 설치 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역시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려, 통과에 주력해온 보건복지부에 '비상'이 걸렸다. ◈ CCTV 설치 의무화 부결…'아동학대 근절책' 대폭 손질 불가피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재석 의원 171명 가운데 찬성은 83명, 반대는 42명, 기권은 46명으로 과반수 찬성을 넘지 못한 것.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가 처리를 합의한 사안으로, 이날 부결은 예상 밖의 결과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보육에 필요한 건 사랑이지 감시가 아니다"라며 반대 의견을 개진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