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힘겨루기에 '보육대란' 우려 재연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국고 지원이 지연되면서 일부 시도에서 '보육대란' 우려가 재연되고 있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들의 학비와 보육료를 국가가 모두 지원해주는 교육 과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올해 누리과정에 필요한 전체 예산은 3조 9천억원이지만, 부족한 예산이 1조 8천억원에 육박하는 상황. 이에 여야는 지난달 10일 "지방재정법 개정과 누리과정 지원 국고예산 5,064억 원 집행을 4월 중에 동시에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지방채 발행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을 놓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여야간 기싸움이 이어지면서 이달중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러다보니 '동시 처리'로 연계된 국고 지원도 늦어지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지역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