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준공영제' 결국 국민부담…재원 얼마나 들까
정부가 버스 파업을 막기 위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카드를 꺼내들면서, 앞으로 버스업계 손실 보전 등에 중앙정부 재원이 투입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요금 인상과 맞물려 국민 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14일 내놓은 '국민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버스 분야 발전방안'을 통해 광역버스(일명 '빨간버스')와 광역직행버스(M버스)에 대해 준공영체를 추진하는 한편, 광역버스는 국가사무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서울시에서 처음 도입한 준공영제는 민간기업이 버스 운행을 하되, 재정 지원과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맡는 방식이다. 현재 광역버스 업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라 인면허권이 지자체에 위임돼있는데, 이를 국토부 산하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업무로 전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