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줄 쥔 중앙정부, 지방자치제 '근간' 흔드나
정부가 '재정 효율화'를 명분으로 각 시도의 사회보장사업이나 교육재정을 축소하고 나서면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비판과 함께 중앙-지역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가 일명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을 확정한 건 지난 3월말. 당시 이완구 국무총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중인 복지사업 가운데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을 정비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내놓은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역시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교원 명퇴 유도 등을 통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사실상 축소한다는 게 그 골자다. '증세는 하지 않되 재원은 만들겠다'는 정부의 이런 방침은 실제로 내년 예산안과 각종 정책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당장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신설 또는 변경하려 해도 보건복지부가 수용하지 않는 비율이 2년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