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는 '종량세' 전환…소주는 '종가세' 유지 가닥
정부가 50년 만의 주세(酒稅) 개편을 통해 맥주와 막걸리는 종량세로 전환하되, 소주는 현행 종가세를 일단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1969년부터 적용중인 종가세는 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데 비해, 종량세는 알콜 도수와 양에 비례해 세금을 더 매기는 방식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은 3일 오후 개최한 '주류 과세 체계 개편에 관한 공청회'에서 종량세 전환을 골자로 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이 내놓은 시나리오는 ①맥주만 종량세 전환후 다른 주종은 중기적으로 개편 ②맥주·탁주만 종량세 전환 ③모든 주종을 종량세로 전환하되 맥주·탁주 이외 주종은 시행유예 등 크게 3가지다. 먼저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하고 나머지 주종은 마스터플랜을 세워 중기적으로 종량세로 개편해나가는 방식이 일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