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쏙 빼놓고 '공공의료' 확대한다고?
정부가 의료 취약지를 없애겠다며 내놓은 공공의료 계획에 정작 핵심인 '공공병원' 대책은 빠져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겠다며 발표한 '제1차 공공의료 기본계획'은 전국의 지역거점 민간병원 등을 활용, 응급의료나 분만 취약지를 줄인다는 게 그 골자다. 하지만 정작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공공의료 포기 계획이나 마찬가지"라며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공의료의 핵심은 공공병원 확충인데도, 정부 계획에는 관련 대책을 쏙 빼버린 채 사실상 의료 민영화에만 주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김경자 공동집행위원장은 "공공의료기관이 최소 30%는 있어야 공공의료 실현이 가능하다"며 "지금도 전혀 늘지 않고 있는데 그나마 확충계획 없이 민간에 맡기겠다는 것은 기만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