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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에 넘긴 '건보공단 개인정보' 지난해만 110만건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 갖고 있는 개인정보 110만여건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건보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단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는 556만 6263건에 달했다. 지난해 경우 검찰에 15만 6445건, 경찰에 94만 5496건 등 모두 110만 1941건의 개인정보가 제공됐다. 단일 건강보험자인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 정보는 의료이용내역과 상병명은 물론, 보험료 부과를 위한 소득과 재산 수준, 직장 정보에 심지어 보유 차종까지 민감한 정보를 총망라하고 있다. 실제로 2014년의 경우 공단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자료 71만여건 가운데 개인 건강 상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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