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부담 줄인다더니…민간보험사만 '대박'?
정부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며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민간보험회사들이 5년간 1조 5천억원의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보건사회연구원이 공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민간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민간보험회사들이 얻은 본 반사이익은 2013~2017년 5년간 1조 524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같은 반사이익은 정부가 4대 중증질환과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부담을 덜겠다며 2013년부터 투입한 예산 11조 2590억원의 13.5%에 이르는 규모다. 그동안 민간보험회사들이 실손의료보험에서 부담해오던 비급여 항목과 법정본인부담금 일부가 건보 적용으로 전환되면서 부담이 줄어든 때문이다. 특히 4대 중증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