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떠넘기기'로 지방교육채만 10조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에 떠넘기면서, 정작 교육환경 개선 등에 쓰여야 할 비용은 2년째 단 한 푼도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도 교육청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이를 충당하기 위해 최근 4년간 발행한 지방교육채 규모만도 10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교부 보고' 자료를 분석해 11일 공개했다. 분석 결과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항목 가운데 △교육환경 개선비 △교직원 인건비 △공립학교 신설·이전·증설비 △공립 유치원 신설·증설비 등의 항목은 0원이거나 일부 금액만 책정됐다. 기준재정수요액은 교육부가 보통교부금을 전국 교육청에 배분할 때 쓰는 기준이다. 지방교육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