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영리화' 새 국회서도 뇌관…변수는 국민의당?
정부와 여당이 지난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일명 '의료 영리화' 및 원격의료 법안들을 20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고 나서면서, 의료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에서 원격의료법을 의결, 이달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원격의료법은 의료진간 제한적으로 허용돼온 원격의료를 의사-환자간에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대상 환자를 만성질환자 등으로 제한하고,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기관 운영은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이날 의결한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 제출했던 법안과도 큰 차이점도 없다. 야당과 의료계가 안전성 및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을 이유로 강력 반대하면서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조차 못했는데도, 재추진을 강행한 셈이다.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