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낙태 의사 처벌' 재검토…백지화 가능성도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을 시행한 의사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려던 정부 계획이 의료계 등의 반발로 사실상 재검토 국면에 들어갔다.보건복지부는 18일 "불법 낙태시술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다음달 2일까지로 예정된 입법예고 기간중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2일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불법 낙태수술이나 진료중 성범죄, 대리수술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기존 시행령에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던 점을 보완한 개정이지만, 낙태수술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사회적 현실을 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