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45%만 정부 부담…교육청들 "계속 늘려가야"
정부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45%가량인 8600억원을 일반회계로 부담할 전망이다. 일선 교육청들은 "예산 전가의 법적 문제점을 인식한 건 그나마 긍정적"이라면서도 "나머지 55%는 결국 비용을 떠안게 돼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란 입장이다.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가장 큰 쟁점이던 누리과정 예산은 3년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 내년엔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분의 45% 수준인 8600억원을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기로 가닥을 잡았다.이와 함께 정치권은 소득세 5억원 초과구간을 신설, 40%의 세율을 부과해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기로 했다. 대신 법인세 인상은 이번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