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누리과정 '임시방편'에 깊은 유감"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3년 한시로 일부 부담하기로 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입장자료를 내어 "지난 4년여간 줄기차게 요구해온 핵임 문제를 외면한 채, 당장의 갈등만 덮는 임시방편에 그쳤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정부와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 관련 법과 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으로 하는 3년 한시 특별회계 설치를 골자로 한다.누리과정 비용의 78%를 기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나머지 22%인 8600억원은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전입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도록 했다. 정부와 교육청들이 갈등을 빚어온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경우 소요분의 45% 수준을 정부에서 부담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