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44% '부실우려'…퇴출 쉬워진다
내년부터 장기간 운영을 안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26일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개선안은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돼 설립은 쉬워도 퇴출은 어려웠던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감독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담았다.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이 지난 3월부터 장기요양기관 681곳을 선정해 점검한 결과 523곳에서 1039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941건은 부당청구였고, 본인부담금 불법 감면이 85건, 식품위생 불량 13건 등이었다.장기요양시설내 노인학대 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11년 이후 장기요양시설내 노인학대 행위는 매년 270건가량씩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방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