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올리려 정부가 투기 조장…종부세 회복해야"
정부가 그동안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부동산을 띄우는 정책으로 투기를 조장했지만, 거품 붕괴의 충격만 더 커진 만큼 이제라도 종합부동산세를 실효성있게 도입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미시경제학의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명예교수는 19일 '한국경제포럼'에 실은 제하의 논문에서 이같이 진단했다.이 교수는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싶은 정부에 부동산 시장 부양책은 마치 마약과도 같은 매력을 가진다"며 "지금 이 순간 우리 사회에서 주택과 관련해 벌어지는 '폰지게임'은 언젠가 그 끝자락에 이르게 되고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거품 붕괴의 충격은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투자사기 수법의 일종인 '폰지게임(Ponzi Game)'은 고배당을 미끼로 초기 투자금을 조달한 뒤, 만기가 되면 제3자에게서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