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논의 점화…이번엔 도입될까
한번 전셋집에 들어가면 6년까지 집주인 눈치없이 살 수 있게 해주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이번 국회에서 도입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여야가 전날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20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이미 발의된 관련 개정법안만도 9건. 개정안들은 재계약시 전세금 인상을 5% 이하로 제한하고, 임차인이 원하면 2년 단위 계약을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개정안은 세입자가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청구권을 확대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야당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주장했지만, 당시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여당과 정부의 반대에 부딪혔다. 하지만 여야 지형이 바뀐 만큼, 이번엔 당론으로 반드시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