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돼도 차기 정부는 '증세'…각론은 '이견'
막대한 재정 적자와 양극화만 불러왔던 이명박정부의 이른바 '부자 감세'. 또 담뱃세 같은 간접세 인상에서 보듯 '복지 없는 증세'로 변질된 박근혜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시대에 마침표가 찍힌다.주요 대선후보들이 각종 공약의 재원 마련 방안으로 '증세'(增稅)를 거론하면서, 차기 정부에선 법인세와 소득세 같은 직접세 인상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경우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며 '부자 증세'를 전면에 내세웠다.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와 상속세를 강화하겠다는 것. 또 대기업 법인세의 비과세 감면을 줄여 실효세율을 현재의 22%에서 25%로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증세를 해야 한다"며 "국가가 먼저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모범을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