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일원화 '한국당 몽니'에 결국 해 넘기나
새 정부 조직개편의 '마지막 퍼즐'인 물관리 일원화가 결국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12월 임시국회가 사흘뒤인 23일로 끝나지만, 여전히 자유한국당의 반대 속에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여야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계류중인 일부 무쟁점법안을 22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남은 회기 동안 일부 무쟁점 법안과 임명동의안만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당정청은 이른바 '물관리 일원화법'을 연내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지만, 한국당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올해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관측이다. 법안은 예산안과 달리 국회선진화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한국당 패싱'도 어렵기 때문이다.물관리 일원화는 기존 국토교통부의 '수량' 관리와 환경부의 '수질' 관리를 환경부로 통합하..건설업 평균급여 3485만원…일당은 13만원
지난해 건설업 종사자 1인당 평균 연간급여는 3485만원으로 집계됐다. 일년전보다 160만원(4.8%p) 오른 수치다.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16년 기준 건설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축경기 호황으로 건설업체나 종사자 수, 매출액 모두 지난 2015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건설업 기업체수는 6만 9508곳으로 일년새 1611곳(2.4%p) 증가했다. 종사자도 157만 3천명으로 3만 9천명(2.5%p) 늘었다. 이 가운데 종합건설업체는 976곳으로 일년전보다 1.2%p 감소한 반면 전문직별 공사업체는 5만 9742곳으로 3.0%p 증가했다.△기반조성 및 시설물축조관련 전문공사업 1만 8010곳(2.5%p) △건물설비 설치공사업 1만 99곳(2.7%p) △전기 및 통신공사업 1만 8417..주택 매매·전월세 거래 모두 '두자릿수 증가'
지난달 주택 매매와 전월세 거래량이 한 달전보다 두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이후 4개월만의 증가세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7만 5148건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27.0%p 감소했다. 반면 지난달의 6만 3210건에 비해선 18.9%p 증가했다.이같은 수치는 11월 기준 5년 평균치에 비해 여전히 16.3%p 줄어든 규모다. 8.2대책 등 잇따른 부동산 정책으로 예년보다 거래가 감소했지만, 최근 들어 다시 회복되는 양상을 보여준다.실제로 주택 매매 거래량은 지난 7월 9만 8천여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8.2대책이 나온 다음 달 9만 7천여건, 9월 8만 4천여건, 10월 6만 3천여건 등으로 줄곧 감소세를 나타내왔다.올들어 11월까지 주택매매..타워크레인 안전의무 강화…위반사업주 최고 3년형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는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안전 강화를 위해 사업장 관리와 작업자 안전교육이 대폭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달 16일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후속조치다.개정안은 먼저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유해·위험 기계 임대업체는 설치·해체 작업자에게 장비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 등 안전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했다.타워크레인을 빌린 원청 건설사는 충돌방지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작업 전반에 관한 영상을 기록해 보관해야 한다.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자격 부여 기준은 기존 36시간에서 144시간으로 대폭 늘어난다. 또 자격을 취득한 뒤에도 5년마다 3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과정은 실습 3주, 이론 ..노동자 14%는 최저임금도 못 받아 '역대 최대치'
지난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노동자 비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과 비정규직일수록 그 비중이 높았다.통계청이 17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7'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노동자 비율은 13.6%로 집계됐다. 특히 여성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19.4%로 남성의 9.0%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20세 미만에선 그 비율이 남성 51.2%, 여성 54.5%로 모두 절반을 넘었다. 60세 이상에서도 남성은 33.6%로 평균을 크게 웃돌았고, 여성은 그보다도 두 배 가까이 되는 51.3%를 기록했다.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7.1%에 그친 반면, 비정규직은 4배가 넘는 26.9%에 달했다. 가내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국민총소득 '45배 격차'…북한 145만원 남한 3198만원
북한이 지난해 남한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지만, 국민총소득(GNI)은 남한에 비해 45분의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17 북한의 주요통계지표'를 보면, 지난해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3.9%로 남한의 2.8%보다 높았다.국민총소득은 36조 3730억원을 기록, 남한의 1639조 665억원 대비 2.2%에 그쳤다. 1인당 국민총소득도 146만원으로 남한의 3198만원에 비해 22분의1 수준이었다.북한의 무역총액은 65억 달러로 남한의 9016억 달러에 비해 138분의1, 수출액은 28억 달러로 남한의 4954억 달러에 비해 176분의1 규모였다. 수입액도 남한이 4062억 달러로 북한의 37억 달러보다 109배 많았다.지난해 북한 인구는 2490만 명으로 남한의 5125만명에..'경단녀' 소폭 줄고…'육아휴가남' 대폭 증가
결혼이나 육아 등으로 경력 단절을 경험해본 여성이 소폭 줄어들고, 남성 육아휴가자는 갈수록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17 일·가정 양립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15~54세 기혼여성 취업자 551만 8천명 가운데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일을 그만둔 적이 있는 경험자는 46.3%인 255만 5천명이었다.일년전보다 0.1%p 감소한 수치로, 비취업여성의 경력단절 비율도 0.4%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40~49세 취업여성 가운데 경력단절 경험자는 121만 4천명으로 48.7%를 차지했고, 50~54세는 47.4%, 30~39세는 43.5%, 15~29세는 31.6%였다.비취업여성 가운데 경력단절 여성 비중은 30~39세에서 72.1%로 가장 많았고, 15~29..둥지내몰림·투기대책도 없이…도시재생 '개문발차'
문재인정부가 대표적 부동산 공약인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닻을 올렸다. 하지만 두 달도 채 안되는 기간에 평가가 이뤄진데다, 부동산 투기나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 내몰림) 대책도 나중에 내놓기로 해 졸속 운영 우려가 커지고 있다.정부는 13일 열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시범사업지 68곳을 확정, 내년 2월 '선도지역'으로 지정한 뒤 본격적인 도시재생에 착수하기로 했다. 내년에만 재정 4638억원과 기금 6801억원 등 1조 1439억원이 투입된다. 이들 68곳엔 적게는 50억원에서 많게는 280억원씩 3~6년간 총 6조 7천억원가량이 투입된다. 여기에 내년 3분기쯤 100여곳을 추가 선정하는 등 임기내 500여곳에 50조원을 투입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이번 사업은 전면 철..'도시재생뉴딜' 내년 68곳 확정…재정·기금 1조원 투입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68곳이 확정됐다.정부는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우리동네살리기 17곳 △주거지지원형 16곳 △일반근린형 15곳 △중심시가지형 19곳 △경제기반형 1곳을 시범사업지로 의결했다.도시재생 뉴딜은 현 정부 임기 5년간 노후주거지 500곳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주요과제로 포함됐다. 첫 해 시범사업지 68곳 가운데 중앙정부가 선정한 곳은 △경기 수원시 △인천 부평구 △부산 북구 △대전 대덕구 △세종 조치원읍 △강원 강릉시 △충북 청주시 △전북 군산·익산·정읍시 △전남 목포·순천시 △경북 영천시 △경남 사천·김해시 등 15곳이다.공공기관 제안 방식으로 선정된 곳은 △경기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