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 본격 검토…가상화폐 '과세'도 추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최후의 카드'로 꼽히는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방안이 내년중 본격 검토에 들어간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상화폐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도 '공평과세' 차원에서 추진된다.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중장기 조세정책방향과 재정개혁특위 논의 등을 바탕으로 '공평과세'와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는 세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과 여성 등 근로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지원하고 근로자·영세사업자에 대한 EITC(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는 등 서민과 중산층 지원을 강화한다는 게 큰 방향으로 잡혔다. 이에 따라 EITC 도입 이후 지난 9년간 운영성과를 평가해 연령과 소득,..내년 '3만 2천불 시대'…'삶의 질'에 초점 맞춘다
내년도 경제 정책의 초점이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맞아 '삶의 질' 향상에 맞춰진다.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양대 축으로 제이노믹스의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7년은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원년이었다면 2018년은 3만불 시대 원년"이라며 "사람중심 경제의 본격 구현과 소득수준에 걸맞는 삶의 가시적 변화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일자리소득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3대 전략'으로,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대응 △거시경제 안정을 통한 구조개혁이 '2대 기반'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3.2%..터지면 대책 내고 또 터지고…타워크레인 악순환 왜?
타워크레인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매번 한발짝 뒤쳐져 '곁가지 대책'만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올들어 타워크레인 사고로 숨진 건설 노동자는 19명, 부상자도 46명에 이른다. 정부가 지난달 16일에야 뒤늦게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내놨지만, 그 이후 숨진 사람만도 벌써 4명이다. 이에 정부는 27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사고 우려가 높은 전국 건설현장 500곳의 타워크레인을 상대로 일제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타워크레인의 허위연식 등록 여부와 안전성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노후한 타워크레인이 '신형'으로 둔갑해 쓰이고 있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허위 등록 문제는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매번 제기돼온 '해묵은 숙제'란 게 관..'고위험' 타워크레인 500곳 '가짜 연식' 파헤친다
정부가 27일부터 사고 우려가 높은 전국 건설현장 500곳의 타워크레인에 대해 합동 일제점검을 벌인다. 지난달 대책을 내놨음에도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아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내년 1월 19일까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노동조합 등과 합동으로 타워크레인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내놨지만, 이후에도 경기 용인과 평택 등에서 사망 사고가 잇따랐다. 올들어 타워크레인 사고로 목숨을 잃은 건설노동자만 19명, 부상자도 46명에 이른다. 특히 당국 감독에도 아랑곳없이 오래된 타워크레인이 '신형'으로 둔갑해 쓰이는 경우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지난 9일 용인에서 사망자 3명을 낳은..새해도 '투기억제' 드라이브…집값 분수령은 '4월'
엿새 앞으로 다가온 새해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분양권 양도세 강화' 등 일련의 부동산 투기 억제책이 시행된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가 강화되는 내년 4월이 집값 안정화 여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먼저 참여정부 당시 도입됐다가 박근혜정부 초반인 2013년부터 유예돼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내년 1월부터 부활된다. 재건축 이후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을 넘어서는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로, 내년 1월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하는 재건축 사업장은 모두 대상이 된다. 올해 부동산 시장 과열의 진원지로 서울 강남권의 초대형 재건축 단지가 공공연히 지목돼온 만큼, 이번 제도 부활로 재건축 사업 과열 현상은 당분간 주춤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도 내년부터 곧바로 상향..퇴직연금 '중도인출' 급증…64%는 '집 문제'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사람이 일년전보다 40% 넘게 늘었고, 이 가운데 절반은 주택 구입 목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6년 기준 퇴직연금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사람은 4만 91명이었다. 일년전보다 1만 2011명(42.8%) 증가한 규모다.인출한 금액도 1조 2천억원으로 일년새 2670억원(27.7%)가 늘어났다. 중도인출을 한 사람 가운데 79.7%, 중도인출 금액의 84.7%는 남성이 차지했다. 1인당 인출금액도 3300만원으로 여성의 2300만원보다 컸다.중도인출 이유로는 '주택 구입'이 1만 8319건으로 45.7%나 됐다. 금액 가운데도 44.9%를 차지했다. 이어 △장기요양 △주거 목적 임차보증금 △회생절차 개시 등의 순이었다.특히 임..상위20%가 7배 더 벌어…작년 소득분배 '악화일로'
박근혜정부 말기인 지난해 소득분배지표가 일제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7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57, 소득5분위배율은 7.06배, 상대적빈곤율은 17.9%로 각각 집계됐다. 일년전에 비해 지니계수는 0.003, 소득5분위배율은 0.05배, 상대적빈곤율은 0.1%p 각각 증가한 수치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처분가능소득에 가구원 수를 곱한 수치로, 가구원수가 다른 가구간의 복지 수준을 비교할 때 활용된다.소득 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지니계수는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가리킨다. 지난해 근로연령층의 지니계수는 0.340으로 일년전보다 0.002 증가했다. 반면 은퇴연령층의 지니계수는 0...내년 경제정책 초점은 '일자리-혁신성장-저출산'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의 초점을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저출산 등 '3대 중장기 과제'에 맞추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에는 일자리, 혁신성장, 저출산 등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주에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실무 협의를 거쳐 초안이 완성됐지만 좀 더 가다듬고 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대책을 다음주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녹록치 않다"며 "고용없는 성장 등 어려운 고용여건이 예상되는 가운데 저출산 고령화 등도 우리 경제와 사회를 위협하는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소..내년 1분기 13만세대 신규입주…올해보다 63% 증가
내년 1분기 입주 예정인 전국 아파트가 올해 1분기보다 6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입주 예정 아파트는 12만 8239세대로, 올해 1분기의 7만 9천여 세대에 비해 5만 세대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만 5939세대로 올해 1분기보다 70.7% 증가했다. 지방 역시 7만 2300세대로 올해 1분기보다 58.0% 늘어났다. 수도권은 △1월 다산진건 2802세대와 화성동탄2 3012세대 등 2만 5233세대 △2월 인천도화 2653세대와 시흥배곧 2695세대 등 2만 1334세대 △3월 서울성동 1330세대와 김포한강 2307세대 등 9372세대가 각각 입주한다. 지방은 △1월 대구혁신 822세대와 경주외동 1450세대 등 1만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