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
수도권에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환경부는 29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수도권에 미세먼지(PM2.5)가 '나쁨' 기준(50㎍/㎥) 이상으로 발생한 데다, 30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30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곳은 "경기 연천·가평·양평군을 제외한 서울·인천·경기 전역이다. 수도권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긴 지난 2월 15일 제도 시행 이후 처음이다. 비상저감조치는 전날 16시간 동안 미세먼지 농도가 모두 '나쁨' 수준에 들고, 다음 날에도 24시간 동안 '나쁨'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되며, 행정..노후청사 23곳에 '청년임대주택' 3650호 짓는다
전국 23곳의 오래된 도심 공공청사가 3560호의 청년용 임대주택과 수익시설 등이 어우러진 복합시설로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지난 9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지를 대상으로 노후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지 11곳을 발표한 뒤 추가 공모 결과 77곳이 신청했다"며 "임대주택 수요나 사업성 등을 종합 평가한 뒤 23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경우 △은평구 역촌동 주민센터 △중랑구 구민회관 및 면목4동 주민센터 △구로구 수궁동 주민센터 △동작구 한누리 공영주차장, 청석 거주자우선주차장, 성대 거주자우선주차장, 대방생태주차장 △성동구 한강 교량 임시복구자재 적치장 △금천구 가산공영주차장 등 9곳이 선정됐다. 이들 사업지의 면적은 7만 6603㎡ 규모로, 공영주차장이나 근린생활시설 등과 함께..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서 3064명 '정규직 전환'
국토교통부 산하 23개 공공기관의 기간제 노동자 가운데 3064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국토부는 28일 한국공항공사를 마지막으로 이들 23개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심의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노동자들은 전체 심의 대상인 4610명의 66.4% 규모다. 심의 대상자 가운데 1547명은 △육아휴직 대체 등 한시적 노동자 △변호사 등 고도의 전문직 종사자 △고령자 등 전환이 어려운 합리적 사유가 있는 사람들이란 게 국토부측 설명이다. 전환이 결정된 3천여명은 각 기관의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는 내년 2월까지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 임용될 예정이다. 비정규직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파견·용역 노동자의 경우 각 기관별로 구성한 '노·사·전문가 협의체'에서..신혼부부 36%는 '無자녀'…연봉 높을수록 안 낳아
결혼 5년 미만인 신혼부부 가운데 3분의1 이상은 아이를 낳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부 합산 연봉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엔 그 비율이 45%에 육박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16년 기준 신혼부부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5년 이내에 혼인 신고한 초혼 신혼부부는 115만 1천쌍이었다. 이 가운데 36.3%는 아직 태어난 자녀가 없었다. 특히 맞벌이인 경우엔 그 비율이 42.2%로 더 높았다. 외벌이 부부의 30.9%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평균 출생아 수 역시 외벌이 부부는 0.88명인 반면, 맞벌이 부부는 0.71명이었다. 신혼부부의 소득이 높을수록 아이를 낳지 않는 비율도 높았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천만원 미만일 때는 자녀가 없는 비율이 30.2%였지만, 1억원 이상일 ..지난해 공공 부채 1036조원…건전성은 '양호'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의 부채가 일년새 33조원 늘어 103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정부와 공공기관 부채를 모두 합친 공공부문 총부채(D3)는 1036조 6천억원으로 GDP(국내총생산)의 63.3%에 달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를 더한 일반정부 부채(D2)는 717조 5천억원으로 GDP 대비 43.8%,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386조 4천억원으로 GDP 대비 23.6%를 차지했다. 다만 정부 부채는 일년새 41조 3천억원 늘었지만, 공기업 부채는 12조 5천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부채가 늘어난 건 국고채 발행이 33조 9천억원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 전체 공공부문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63.3%로 3년째 감소세를 나타냈다. 일년전의..'환경오염' 익산-인천 마을 2곳 건강영향조사 착수
비료 제조공장이나 폐기물업체 주변에 있는 전북 익산 장점마을과 인천 사월마을 주민들에 대해 정부가 건강영향조사에 착수했다. 환경부는 28일 "오는 29일 장점마을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이들 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이달말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지난 7월 열린 환경보건위원회에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조사 필요성이 인정돼 주민 청원이 수용된 곳들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지역주민과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공동조사 협의회를 구성해 조사방안을 마련, 이를 토대로 이달말부터 조사를 벌이게 됐다. 익산시 장점마을은 인근 유기질비료 제조공장에서 악취가 나는 등 오염물질이 주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 실제로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6월 인근 지하수를 조사한..아파트 분양 작년보다 10%↓ 입주 25%↑
지난달 전국 아파트 분양 실적이 일년전보다 10%가량 줄어든 반면, 입주는 25%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월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3만 4132호로 5년 평균에 비해 27.7%, 지난해 같은달보다는 9.9% 감소했다. 특히 수도권은 8194호로 일년전보다 58.5%, 5년 평균에 비해 63.6% 감소했다. 반면 지방은 2만 5938호로 일년전보다 42.9%, 5년 평균보다 5.2% 각각 증가했다. 올들어 11월까지 누계치는 28만 135호로 일년전보다 33.2%, 5년 평균보다는 23.0% 각각 감소했다. 미분양 주택은 5만 6647호로 한 달전보다 1.7% 증가했다. 수도권은 1만 194호로 한 달전보다 3.2%, 지방은 4만 6453호로 1.4% 각각 증가했다...천식 환자 6명,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첫 인정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천식 피해자 6명이 처음으로 정부의 공식 인정을 받았다. 환경부는 27일 열린 '제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천식 피해와 폐질환 조사 판정 결과, 피해등급 등 4건의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가운데 2014명의 천식 피해 조사 판정 결과를 심의해 6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천식 피해자가 공식 인정되긴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는 또 804명에 대해선 의무기록을 추가 검토해 피해인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가습기살균제 사용기간이나 사용후 2년 이내 천식 진료기록이 없는 사람 등 1204명은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판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 신청자와 천식 신규 피해 신청자..드론·핀테크 등 8대분야 '혁신성장 전위대'로
문재인정부 경제 정책의 '양대 축'으로 급부상한 혁신성장을 이끌 8대 핵심 선도사업이 선정됐다.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 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등이 그 주인공들이다.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혁신성장을 양대 축으로 삼아,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는 '삶의 질' 향상에 정책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선 경제 사회 전반에 혁신성장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들 핵심 선도사업 추진을 통해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초연결 지능화' 육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빅데이터 지원체계를 구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