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깨고 기재부 도착한 '문재인 피자' 350판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6일 오후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에 피자 350개가 도착했다. 보낸 이는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다.한 중소업체의 세종시내 5개 매장에 주문된 피자 350개는 이날 기재부에서 근무하는 안내원과 용역업체 직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에게 배달됐다.문 대통령이 이날 피자를 보낸 건 예산안 및 세법개정안 국회 처리 과정에서 연일 격무에 시달린 기재부 공무원들에 대한 고마움 표시 차원이다.예산안 확정에 따른 향후 정부 경제정책 추진, 경기 호전과 부동산 가격 안정 등에도 더욱 매진해달라는 마음의 표현이 담겼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월말 기업인들을 청와대 상춘재로 초청한 자리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아주면 제가 피자 한 판씩 쏘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당시 문 ..정부 "EU '외국인 세제지원 폐지' 요구…국익 차원 판단"
유럽연합(EU)이 한국을 '조세분야 비협조적 지역'(non-cooperative tax jurisdiction)으로 선정하기에 앞서 "외국인투자 세제지원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기획재정부 안택순 조세총괄정책관은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안 정책관은 "우리가 레터(설명서)도 보내고 문제가 있다면 같이 토론해 개선점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며 "하지만 그쪽(EU)에선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당장 내년말까지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약속하라고 했다"고 밝혔다.이어 "국익 차원에서 섣불리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국제적으로 유해하지 않다고 한 제도를 우리가 유해하다고 전제해 (폐지를) 약속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상류가 하류보다 오염…자연법칙 깬 '4대강 사업'
4대강 보로 물길이 막힌 한강과 남한강 일대에서 '상하류 역전'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래 자연하천은 상류의 수질이 양호하되 하류로 갈수록 세립질 모래와 유기물질이 많은 게 일반적이지만, 보를 중심으로 상류가 더 오염되는 현상이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는 지난 9월과 10월 한강 및 남한강 수질과 저질토를 모니터링해 6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이들 시민단체는 "한강 신곡수중보와 남한강 강천보 바닥은 유기물이 가득한 점토질 저질토로 덮여 있는 걸 확인했다"며 "신곡수중보의 경우 상하류의 저질토 상태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조사 결과 하류보다 상류에 세립질 저질토가 두 배 이상 쌓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류의 유기물 양 역시 8.36g/kg으로 하류의 3..내년 '공무원 증원' 9475명…어디어디서 뽑나
정부가 내년에 증원할 공무원 9475명의 구체적인 조정 내역이 확정됐다.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초 정부는 1만 2221명의 국가공무원을 내년에 충원할 방침이었지만, 국회 협의 과정에서 2746명(22.5%) 줄어든 9475명으로 최종 확정됐다.군 인력의 경우 당초 3948명을 충원할 계획이었지만, 국회 심사 결과 부사관 988명이 줄어 75% 수준인 2960명을 증원하게 됐다.해경을 포함한 경찰공무원은 3451명에서 858명이 감축돼 2593명으로 확정됐다. 당초 1천명을 충원하려던 집배원은 252명 줄어든 748명만 충원하게 됐다.800명을 충원하려던 근로감독관도 235명 감축된 565명, 헌법기관 인력은 정부 안대로 302명으로 확정됐다.생활안전 분야에선 당초 2720명을 충원할 계획이었지만 △공..지리산 반달곰 '3세대' 추가 확인…48마리로 늘어
지리산에 서식하는 반달가슴곰 가운데 '3세대' 한 마리가 늘어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1세대는 러시아나 중국 등 해외에서 들여와 지리산에 방사된 개체, 2세대는 방사된 개체 사이에서 처음으로 자연 출생한 개체, 3세대는 2세대 사이에서 태어난 개체를 가리킨다.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은 6일 "지난 9월 지리산에서 활동하는 반달가슴곰 1마리를 포획해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자연출생 3세대 개체로 확인됐다"고 밝혔다.포획된 반달가슴곰은 생후 2살로 추정되는 체중 56kg의 건강한 수컷으로, 공단 연구진은 이 곰에 발신기를 부착한 뒤 곧바로 재방사했다. 새끼 반달가슴곰의 경우 생후 8~10개월 성장한 시기에 발신기를 부착하는데, 이 시기엔 대부분 어미곰과 함께 활동해 포획이 쉽지 않다.이번에 ..EU '조세회피처' 지정에…김동연 "전혀 문제될 것 없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EU(유럽연합)가 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로 선정한 데 대해 "크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나 다른 국제 기준에 의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EU는 전날 재정경제이사회를 열어, 한국을 포함한 역외 17개 국가를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로 선정했다. 한국의 경우 경제자유구역과 외국인투자지역 등 외국인 투자 세제지원제도가 '유해조세제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정부는 외국인 투자 지역 등에 입주하는 기업의 감면 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5년 또는 7년간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다.김 부총리는 "어제..뉴스테이 공공성 높여 '공공지원 민간임대' 확대
기존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개선 방안이 6일 공개됐다.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코엑스에서 설명회를 갖고, 학계와 업계 및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개선 방안을 소개했다.박근혜정부에서 도입된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의 경우 초기 임대료 제한이 없었지만, '주거복지 로드맵'에 반영된 개선 방안은 시세의 90~95%로 책정해 입주자의 부담을 낮췄다.특히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해, 실수요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보완했다. 사업장별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은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해야 하고, 임대료도 시세의 70~85% 수준으로 책정하도록 했다.민간임대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공적 지원 역시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주택도시기금의 융자 ..한국이 조세회피처?…정부 "EU, 조세주권 침해" 반발
EU(유럽연합)가 '비협조적 지역'(non-cooperative jurisdiction) 17개국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한국을 포함시키자, 우리 정부가 "조세주권 침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기획재정부는 6일 "EU는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등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가 '유해조세제도'(preferential tax regime)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특히 "이는 OECD(국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국제적 합의에도 위배되며 조세주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불쾌감을 나타냈다.기재부에 따르면, EU는 '저율과세 또는 무과세'에 더해 △국내와 국제거래에 차별적 조세혜택 제공 △해당 제도의 투명성 부족 △해당 제도에 대한 효과적 정보교환 부족 등 세 가지 ..새해 예산 428.9조 확정…'제이노믹스' 닻올랐다
새해 예산안이 법정처리시한을 넘긴 지 나흘만인 6일 새벽 국회를 통과했다. 총지출은 정부 안인 429조원에 비해 1374억원가량 줄어든 428조 8626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이같은 규모는 올해보다 28조 3천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증가율은 7.1%에 이른다.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인 4.5%를 크게 웃도는 확장적 재정 편성이다.진통 끝에 정부의 당초 계획과 비슷한 규모로 예산안이 확정되면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토대로 한 문재인정부의 'J노믹스'도 본격적으로 닻을 올리게 됐다. 실제로 총지출 가운데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33.7%인 144조 7천억원을 차지, 역대 예산 최초로 3분의1을 돌파했다. 하지만 당초 정부 안인 146조 2천억원에 비해선 1조 5천억원가량 줄어들었다. 내년 7월부터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