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 80% 지원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비용의 최대 80%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교통사고 피해수준이 높은 화물차와 버스 등 대형차량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하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월 화물차와 버스 등에 대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아 교통안전법을 개정했다. 또 과태료가 부가되는 2020년 이전까지 장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마련된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은 최대 4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국고 보조금 40%,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40%가 지원돼 본인 부담금 20%만 내면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할 수 있게 됐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길이 9m 이..李총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헌법에 부합"
이낙연 국무총리는 올해 부활해 5월쯤 통지될 예정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 "헌법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6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재건축 부담금 부과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 위헌"이라는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총리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위헌 여부는 토초세(토지초과이득세법) 파동 때 헌법재판소가 결정했고, 위헌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약간 아래인 수준"이라며 "우리보다 (조세부담률이) 높은 미국, 프랑스, 스웨덴 등에서 위헌 시비가 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재건축 규제와 관련해 또다른 논란거리인 연한 확대 여부..가점제 확대로 '무주택 당첨자 비율' 27%p 늘어
아파트 청약 가점제가 확대되면서 무주택 청약 당첨자 비율이 26.8%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6일 "지난해초부터 지난달말까지 서울에서 분양한 44개 단지의 청약당첨자 1만 5096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가점제 강화 이후 무주택 당첨자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9월 20일 가점제 확대 적용 이후 서울 아파트 당첨자 중 무주택자 비율은 69.6%에서 96.4%로 26.8%p 대폭 상승했다. 85㎡ 이하 당첨자 가운데 무주택자 비율은 76.0%에서 99.9%로 23.9%p, 85㎡ 초과 주택의 무주택 당첨자 비율도 35.9%에서 60.2%로 24.3%p 각각 올랐다. 가점제 물량이 증가하면서 청약 당첨 커트라인도 하락하는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아파트 당첨 ..KDI "수출 증가세로 경제 하방위험 제한적"
우리 경제의 생산과 투자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수출 증가세가 계속되고 소비 역시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는 6일 펴낸 '2월 경제동향'을 통해 "세계경제 성장세의 확산으로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전산업생산지수를 보면, 광공업생산이 조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크게 감소하면서 한 달전의 1.8% 증가에서 0.7% 감소로 전환됐다. 서비스업생산에선 금융⋅보험업(8.6%)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지만 도⋅소매업 2.1%, 보건⋅사회복지 2.4% 등으로 증가폭이 축소돼 한 달전의 4.1%보다 낮은 2.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제조업 출하 역시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내수출..그린벨트에 전담공무원 배치…전기車시설 허용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불법행위 단속 전담 공무원이 배치되고, 전기차 충전 등 친환경시설 설치는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시행될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예방·단속을 맡는 공무원을 수도권·부산권은 5㎢당 1명 이상을 반드시 두도록 했다. 그밖의 권역에선 10㎢당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철저히 집행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이번 개정안에 명시됐다. 시도지사로부터 시정명령에 관한 업무의 집행명령을 받은 시군구에는 축사의 설치가 제한되는 내용도 포..5일부터 인천공항요금소 '제한속도 80km' 통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요금소 통과시 속도제한이 현행 시속 30km에서 5일부터 시속 80km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과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맞춰 인천공항 요금소에 '다차로 하이패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다차로 하이패스'는 하이패스 차로 사이에 경계석을 없애고 2차로 이상으로 하이패스를 확대·설치하는 것으로, 원칙상 본선과 같은 속도로 통과할 수 있다. 대부분의 고속도로에 설치된 하이패스는 차로 폭이 3~3.5m로 좁아 안전운행을 위해 시속 30km로 통과 속도가 제한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교통 정체가 생기고, 과속차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상존한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이에 당국은 다차로 하이패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하에 지난해부터 영동고속도로 대관령·강릉 ..국토부, 교량·터널·철도 등 3457곳 '안전대진단
국토교통부가 5일부터 다음달말까지 교량·터널·철도·댐·항공·건축·주택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3457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국가 안전대진단'에 나선다. 국토부 관계자는 4일 "도로반·철도반·수자원반·항공반 등 분야별로 7개 진단반을 구성했다"며 "도로공사와 철도공사 등 7개 산하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국가안전대진단팀도 꾸렸다"고 밝혔다. 이번 진단 대상은 안전등급이 C등급 이하인 시설물과 20년 이상 노후된 시설물 등으로, 지난해 11월 발생한 포항지진 영향권의 교량·터널 등은 안전등급이나 공용 연수와 무관하게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점검 결과 발견된 안전 위해 요인은 되도록 현장에서 즉각 시정 조치하고, 필요시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보수 및 보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설물의 구..주차장 폭 29년만에 2.5m로…'문 콕' 사라진다
1990년 이후 2.3m를 유지해온 주차단위구획 최소 폭이 내년 3월부터 2.5m로 확대된다. 좁은 틈 사이로 문을 열다가 옆 차량에 흠집을 내는 '문 콕' 문제도 상당 부분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좁은 주차단위구획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차량 제원의 증가(최대 13cm)와 1단계 문 열림 여유폭(30° 기준) 등을 고려해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을 현행 2.3m에서 2.5m로 확대했다. 또 확장형 주차장도 기존 2.5m(너비)×5.1m(길이)에서 2.6m(너비)×5.2m(길이)로 늘렸다. 보통 중형차량의 폭이 1855~1890mm, 문 열림 폭이 560~600mm인 걸 감안하면 일반형은 적어도 24..'장기계약' 전세임대주택에 800만원 수리비 지원
8년 이상 계약을 맺는 집주인에게 최대 800만원의 수리비와 에너지 성능 개선 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주택'이 선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일 "주거복지로드맵 후속 조치로 전세임대주택의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공급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도심에 거주하는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전세주택을 지원하는 제도로, 시행자가 기존 주택을 임차해 공급한다. 다만 집주인 의사에 따라 재계약이 거부될 수 있어, 안정적인 장기 거주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8년 이상 전세계약을 맺으면 집주인에게 지붕과 창호 등 480만~800만원의 수리비를 지원하고, 단열 등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그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