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구로' '부산 내성-송정'에 BRT 생긴다
수원에서 구로, 부산 내성에서 송정을 잇는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노선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수도권과 부산권 등 대도시권에 462억원을 투입해 저비용·고효율 신교통수단인 BRT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용주행로와 정류소를 갖춘 BRT가 올해말엔 부산 내성-송정 구간에 개통되고, 수원-구로 BRT는 오는 12월 착공해 2021년 개통될 예정이다. 수원-구로BRT 노선은 장안구청부터 구로디지털단지역까지 26km 구간으로, 총 사업비는 497억원이다. 개통시 버스는 24%, 승용차는 3%가량 통행속도가 증가하고, 버스의 대중교통분담율도 2% 늘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내성-송정BRT는 총사업비 450억원 규모에 모두 14.5㎞ 구간으로, 이 가운데 1단계인 내성교차로-올림픽교차..주춤해진 '가상화폐 규제'…다음달 윤곽 나올까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규제 방향이 다음달 중순쯤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때 거래소 폐쇄까지 거론됐던 정부의 최종 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 잇따른 구두 경고에 일단 과열 현상이 진정되면서 규제 논의도 장기화되는 분위기다. 지난 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 출석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현재로서는) 가상화폐 관련해 별도로 (실태조사 및 대책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을 정도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흐름을 보면서 규제 수위와 방향을 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다음달 19일부터 이틀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G20 재무장..한국-스위스, 106억달러 규모 통화스와프 체결
한국과 스위스가 106억달러, 한화로 11조 2천억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었다. 기획재정부는 9일 "한국은행과 스위스중앙은행이 양자간 자국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며 "계약금액은 100억 스위스프랑(약 106억달러)으로 계약 기간은 3년"이라고 밝혔다. 통화스와프는 외화가 급히 필요할 때를 대비해 우리 통화를 맡기는 대신 상대방 통화를 미리 빌려놓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 같은 개념이다. 이번 스위스와의 통화스와프 체결로 지난해 10월 중국과의 만기연장, 같은해 11월 캐나다와의 신규 체결에 이어 외환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스위스는 미국·유로존·영국·캐나다·일본과 함께 전세계 6개 기축통화국으로 분류된다. 스위스가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와 통화스와프를 맺은 것은 중..지난해 국세수입 예산보다 14조 넘게 걷혀
지난해 정부 총수입이 예산보다 9조원 넘게 걷혔다. 특히 국세 수입은 예산보다 14조원 넘게 걷혔다. 기획재정부는 9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2017 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총세입은 일년전보다 14조 5천억원 증가한 359조 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의 349조 9천억원에 비해 9조 5천억원 많은 규모다. 국세 수입은 일년전보다 22조 8천억원 많은 265조 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 대비 14조 3천억원 초과한 수치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는 일년전보다 7조 1천억원이 더 걷혔다. 소득세는 6조 6천억원, 부가가치세는 5조 3천억원, 상속증여세는 1조 4천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실적 개선과 반도체 등 수출 호조, 증여세 신..공항 갈 때 160Wh 넘는 리튬배터리는 '금물'
휴대폰과 노트북, 태블릿PC 등에 쓰이는 리튬배터리나 보조배터리는 비행기 안에 소지하고 탈 수 있을까 없을까. 정답은 '용량에 따라 다르다'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배터리 및 스마트가방 등 배터리 장착물품의 휴대·위탁수하물 허용 기준을 담은 '항공운송 안전관리방안'을 마련, 이달중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160Wh(와트시) 이하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기기는 휴대·위탁수하물 모두 허용된다. 160Wh를 초과하는 배터리 장착 기기는 휴대·위탁수하물 모두 금지된다. 100Wh 이하 보조배터리는 기내 휴대가 허용되나 위탁수하물로 부칠 수 없다. 100Wh를 넘지만 160Wh 이하인 보조배터리도 1인당 2개까지는 기내 휴대할 수 있지만, 위탁수하물은 역시 금지된다.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는 휴대·위..'범죄위험' 빈집 철거 허용…자율정비사업 신설
전국의 비어있는 집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노후·불량주택 밀집 지역에선 주민들이 조합을 꾸리지 않아도 주택을 자율 개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례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했다. 빈집의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지자체는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도시정비법에 따라 추진된 가로주택정비나 소규모 재건축과는 별도로 '자율주택정비사업'도 신설된다. 2명 이상의 집주인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 없이도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김제·고령에도 '드론 전용 비행구역' 생긴다
다음달말이면 전북 김제와 경북 고령에도 '드론 전용 비행구역'(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이 신설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9번째와 10번째로 신설되는 드론 전용 비행구역은 김제시 공덕면 저산리 일원,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 일원이다. 비행구역 높이는 두 곳 모두 지상으로부터 150m로, 면적은 김제가 약 120만㎡, 고령은 2만 100㎡다. 김제의 경우 일산호수공원 전체면적보다도 큰 규모다. 신설되는 전용 비행구역의 정식명칭은 'UA 39 GIMJE'와 'UA 40 GORYEONG'으로 결정됐다. 공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29일부터 발효된다. 이들 비행구역에선 드론의 무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날릴 수 있다. 전용 비행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도 동호회 활동이 활발하던 곳들이기도 하다. 국토부 관계자..저수지 상류에 공장 허용…50개 '규제완화' 착수
정부가 50건의 과제를 선정해 규제 완화에 본격 착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모바일로도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환경오염 위험이 적은 기업은 저수지 상류에 폐수배출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비스R&D(연구개발) 추진전략'과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는 기득권·이해관계 보호 등을 위해 신(新)시장·신(新)수요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적극 발굴·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서비스 혁신을 촉발해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재정 및 세제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지난해보다 16.4% 늘어난 7734억원을 올..건축물 3곳중 1곳 '서른살' 넘어…지방은 40%
전국 건축물 3동 가운데 한 동 이상은 준공 30년이 넘었고, 지방은 노후 건축물 비중이 4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준공후 30년 이상된 건축물은 전국 260만 1270동으로, 전체 건축물 712만 6526동의 36.5%에 달했다. 수도권의 노후 건축물 비중은 26.3%인 반면, 지방은 40.4%였다. 수도권의 노후 건축물 가운데는 주거용이 31.2%로 가장 많았고, 상업용 24.1%, 문교·사회용 16.1%, 공업용 8.6% 순이었다. 지방 역시 주거용이 50.5%로 가장 많고, 상업용 25.2%, 문교·사회용 18.9%, 공업용 14.1%였다. 지난해 전국 건축물은 일년전보다 7만 1793동(1.0%) 증가한 반면, 멸실된 건축물은 7만 2369동으로 일년전보다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