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차명재산에 증여세 매길까…법리검토 착수
정부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2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회장의 차명재산에 '명의개서 해태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최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지난 2003년 도입된 '명의개서 해태 증여 의제'는 소유권 등을 취득한 이후에도 실소유자 명의로 바꾸지 않으면 이를 증여로 간주해 과세할 수 있게 한 규정이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이 회장의 차명재산에 이 규정을 적용하면 내년까지 최고 50%의 증여세와 관련 가산세를 매길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한 경우 세금을 매길 수 있는 부과제척 기한은 15년이어서다.기재부는 정치권에서 이같은 지적이 제기되..김현미 "남북철도 연결, 마음의 거리까지 줄일 것"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26일 "서울에서 개성으로 오는 철길이 활짝 열렸다"며 "이제 철도는 시공간만이 아니라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까지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열린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서울역과 이곳 판문점역까지는 불과 74Km"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장관은 "70년 가까이 굳게 닫혀 있던 문을 열고 우리는 또 이렇게 한 걸음을 내딛었다"며 "우리는 철도와 도로의 연결이 단순한 물리적 결합, 그 이상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철도와 도로를 통해 사람과 물자가 오고가고, 문화·체육·관광·산림·보건 등 보다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이 촉진될 것"이라며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우리..올해 사망자, 사상 첫 30만명 넘어설 듯
올해 10월 출생아 수가 일년새 5.0% 감소한 반면, 사망자 수는 고령화 영향으로 1.6% 증가했다. 특히 연간 사망자는 사상 처음으로 3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통계청이 26일 발표한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0월 출생아 수는 2만 6500명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1400명가량 줄었다. 10월 출생아가 3만명을 못 넘긴 건 지난해 이후 2년째다.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粗) 출생률도 일년전 6.4명에서 6.1명으로 내려앉았다. 이대로라면 연간 조출생률도 사상 처음으로 6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2년만 해도 9.6명에 이르던 조출생률은 2013년 이후 8.6명을 기록하다 2016년엔 7.9명, 지난해엔 7.0명까지 떨어졌다. 다만 10월 출생아 수는 올해 최저치를 ..GTX-A 27일 착공…'파주~서울역 20분' 2023년말 개통
경기 파주 운정에서 서울 삼성역을 잇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이 27일 착공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오는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GTX A노선(운정~삼성)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착공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GTX는 지하 40미터 이하 대심도를 직선으로 달리는 초고속 전철로, 수도권과 서울 주요 거점을 설계속도 200km/h(영업 최고속도 180km/h)로 주파한다. 이번에 착공하는 A노선은 운정~킨텍스~대곡~연신내~서울역~삼성에서 동탄까지 10정거장을 잇는 83.1km 구간이다. 총 사업비로 2조 9017억원이 투입되며, 동탄~삼성 구간 37.3km는 이미 재정사업으로 지난해 3월부터 착공에 들어갔다.운정~삼성 구간의 사업자는 에스지레일주식회사로 지난 13일 지정..고양-서대문, 남양주-잠실 잇는 M버스 내년초 신설
이르면 내년초 고양 원당에서 서대문, 남양주 별내에서 잠실역을 잇는 M버스(광역급행버스) 2개 노선이 운행된다.국토교통부는 최근 열린 광역급행버스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고양 원당↔서대문역 노선은 선진버스, 남양주 별내↔잠실역 노선은 대원운수를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2개 M버스 노선은 차량 구입과 차고지 확보 등 운송준비절차를 거쳐 빠르면 내년초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고양 원당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 삼송·원흥지구의 서울 도심 방면 광역 노선이 부족한 지역이다. 이번 서대문역 방향 직통노선이 신설되면 기존 서울방면 이동수요 분산을 통해 버스 입석률이 줄어들고 환승 불편도 해소될 전망이다.남양주 별내 역시 신규 택지개발지구 입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곳이다. 이..김용균씨 사망 직후에도 컨베이어 돌렸다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가 숨진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작업중지명령 직후에도 컨베이어를 가동한 정황이 공식 확인됐다.고용노동부는 21일 "작업중지 명령 이후 사업장에서 사고 발생 컨베이어가 아닌 다른 컨베이어를 가동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용균씨 사망사고가 발생한 직후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시신 수습을 진행중인 상황에서 사고 발생 컨베이어의 바로 옆 컨베이어는 버젓이 가동됐다는 얘기다.노동부는 작업중지 명령 위반 여부 등 사실 관계를 조사한 뒤 최종 결과에 따라 형사 입건 등 조치한다는 방침이다.다만 사고가 발생한 발전설비 9·10호기에 내려진 작업중지 명령을 다른 설비로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김용균씨 사망사고 시민대책위원회는 ..기재부 "수출·소비 견조…투자·고용은 조정국면"
수출과 소비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투자와 고용이 조정을 받고 있고 대외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21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 12월호'(그린북)을 통해 "산업 활동 동향이 양호한 모습을 보였고 취업자 수 증가 폭이 5개월 만에 두 자릿수 증가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기재부는 지난달엔 부진한 것으로 분석했던 투자와 고용을 이번달엔 '조정 국면'으로 진단했지만, 지난해 12월부터 10개월간 써온 '회복세' 표현은 석 달째 제외했다.앞서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최근 'KDI 경제동향' 12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증가세도 완만해지면서 경기가 점진적으로 둔화하는 모습"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수출은 선박과 석유제품, 반도체와..1인당 총생산 1위는 울산…소득은 서울이 '2143만원' 1위
지난해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울산이 6441만원으로 가장 컸지만, 1인당 개인소득은 서울이 2143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대구는 1인당 총생산이 2060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소득이 가장 낮은 곳은 1594만원인 전남이었다.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7년 지역소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 전체의 명목 지역내총생산은 1732조원으로 일년전보다 90조원(5.5%) 증가했다. 또 실질 지역내총생산은 제조업과 건설업, 보건·사회복지업 등의 증가로 3.2% 성장했다.지역소득은 생산·소비·물가 등의 기초통계를 바탕으로 추계한 해당지역의 소득자료로, 시도 단위의 종합 경제지표이다.이번 조사에서 경기와 제주 및 인천 등은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경남과 대구 및 광주 등은 숙박..신도시 4곳 쏟아낸 정부…정말 문제는 '공급'일까
정부가 3기 신도시로 당초 예고보다 많은 4곳을 선정했지만, 내년에도 2~3곳을 추가 지정할 전망이다. 주택공급률이 이미 100%를 넘긴 상황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차 수도권 주택공급지역 41곳을 발표했다. 모두 15만 5천호 규모다.이 가운데 100만㎡ 이상인 대규모 택지 4곳엔 12만 2천호의 주택이 들어선다. 남양주 왕숙엔 1134만㎡ 면적에 6만 6천호, 하남 교산은 649만㎡에 3만 2천호, 인천계양은 335만㎡에 1만 7천호, 과천은 155만㎡에 7천호가 각각 공급된다.당초 정부는 지난 9·21대책에서 "330만㎡(100만평) 이상 신도시 4~5곳을 추가 조성하겠다"며 "올해 안에 1~2곳, 내년 상반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