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바이백 취소 '뜨거운 감자'…2017년 11월 무슨일 있었나
신재민 전 사무관의 유튜브 폭로와 기획재정부의 반박이 결국 검찰 고발로까지 이어진 가운데, 2017년 11월의 '바이백'(국채매입) 취소를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신 전 사무관은 2일 오후 자청해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다른 문제보다 국민들께 죄송스럽고 부끄럽다고 느꼈던 게 바이백이 하루전 취소된 일"이라며 "의사결정 과정이 비상식적이어서 분노했다"고 성토했다.당시 정부가 국회 승인을 받은 국고채 발행 규모는 28조 7천억원으로, 같은해 10월말까지 20조원을 발행했다. 나머지 8조 7천억원을 추가 발행할지를 놓고 논의가 한창 진행되던 상황이었다. 기재부는 그해 10월말만 해도 11월 한달간 3번에 걸쳐 3조 5천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매입할 계획이었다. 11월 3일 1조 5천억원을 시작으로 같은달 1..생활물가 일년새 0.9%p 낮아져…"올해도 안정세"
지난해 생활물가 상승률이 1.6%를 기록, 2017년에 비해 0.9%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18년 생활물가의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1.5%로, 2017년의 1.9%에 비해 0.4%p 감소했다.체감지표인 생활물가지수 상승률도 전년비 1.6%로, 2017년의 2.5%에 비해 0.9%p 감소했다.생활물가의 경우 지난해 9~11월엔 폭염 여파와 국제유가 강세,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2%대 상승률을 나타냈지만 나머지 기간엔 1%대에서 안정적 흐름을 보였다.전기·수도·가스는 요금 경감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갔고, 서비스 부문도 핵심생계비 인하 정책 등으로 안정적 추세를 나타냈다.배추·무·시금치·상추 등 채소류 가격은 기록적 폭염 여파로 급등했지만..단독주택 공시가 오른다는데…정말 '세금폭탄'일까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은 부동산 공시가를 일부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세금폭탄' 논란이 또다시 고개를 쳐들고 있다. 하지만 고가 주택의 시세 반영률이 최저 25%에 불과했던 걸 감안하면,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갈 길이 여전히 멀다는 분석이다. 한국감정원은 이달말 공개할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잠정 결정하고 당사자 의견 청취 절차를 한창 진행중이다. 국토교통부와 감정원은 매년 1월말 표준단독주택 22만호의 공시가를, 또 4월말엔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준으로 418만호 전체의 개별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공시가를 발표한다. 당국이 표준단독주택 소유자들에게 통보한 올해 공시가는 지난해보다 50~70%가량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고가주택이 밀집한 서울 한남동 표준주택 112가구 가운데 공시가 상승률이 5..前사무관 "靑이 KT&G사장 교체 지시"…기재부 "사실무근"
청와대가 민간기업인 KT&G의 사장 교체를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기획재정부 사무관을 지낸 신재민(32·행정고시 57회) 씨는 지난 29일 유튜브에 '뭐? 문재인정권 청와대가 민간기업 사장을 바꾸려했다고?!'란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다.신씨는 이 동영상에서 청와대가 KT&G 사장을 바꾸라는 지시를 내렸고 정부는 2대 주주인 기업은행을 동원해 영향력 행사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지난 5월 16일 MBC가 보도한 기사를 언급하면서 "그 문건을 언론에 제보한 사람이 나"라고도 했다.당시 보도는 'KT&G 사장 선임에 개입한 기재부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며 '기재부 문건엔 정부의 소유 지분이 없는 만큼 2대 주주인 기업은행의 지분을 통한 우회적인 개입 방법이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이에 ..지명 곳곳 숨은 '황금돼지' 찾아보니…곡창지대 많아
'황금돼지해' 기해년(己亥年)의 주인공인 돼지가 지명에 가장 많이 녹아있는 곳은 어디일까.국토지리정보원이 30일 새해를 앞두고 전국 지명을 분석한 결과 돼지와 관련돼 고시된 지명은 모두 112곳. 이 가운데 전남이 27곳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경남이 21곳, 전북은 16곳, 경북은 13곳이었지만 서울은 한 곳도 없었다. 주로 풍요로운 곡창지대가 있는 국토 남쪽 지역에 돼지가 들어간 지명이 많다는 얘기다.예로부터 풍요와 다산을 상징해온 돼지는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바치는 신성한 제물로 사용된 흔적이 지명 곳곳에도 남아있다.가령 전북 김제의 '사직'(社稷)은 조선 초기 한발이 심할 때 돼지를 잡아 제사를 올리던 단이 있었던 마을을 가리킨다. 경북 울진군의 '돗진' 역시 기제사에 올리는 돼지 머리를 자르는 ..'음주' 진에어 부기장 자격정지…4억대 과징금도
음주 상태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던 진에어 부기장과 제주항공 정비사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심의 5건, 신규 5건 등 10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음주(숙취)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다 항공안전감독관에게 적발된 진에어 부기장에겐 90일, 제주항공 정비사에겐 60일의 자격증명 효력정지를 처분했다. 지난달 14일 적발된 진에어 부기장의 경우 음주측정결과 혈중 알콜농도 0.02%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1일 적발된 제주항공 정비사도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수치를 나타냈다. 국토부는 관리책임을 물어 진에어엔 4억 2천만원, 제주항공엔 2억 1천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재심의 안건 가운데는 △항공기 탑재서류 미탑재한 이스타항공..조정지역에 팔달·수지·기흥 포함…부산 4곳은 해제
집값 불안 조짐이 계속되고 있는 경기 수원 팔달구, 용인 수지구와 기흥구 등 3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부산 4개 지역은 지정이 해제됐다.국토교통부는 28일 "최근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당국은 먼저 국지적인 가격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수원 팔달구와 용인 수지구·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지정 효력은 31일부터 발생한다.수원 팔달구 경우 최근 1년간 집값상승률이 4.08%, 용인수지는 7.97%, 용인기흥은 5.90%에 이른다.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착공과 C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신분당선 연장 등 시장 불안요인이 여럿 있다는 게 당국 판단이다.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주택이상 보..정부·공공 부채비율 감소세…OECD국가 견줘도 '양호'
우리나라의 지난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비율이 일년새 소폭 줄어들고, 공공부문 부채비율도 3년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42.5%, 공공부문 부채(D3) 비율은 60.4%를 기록했다.이같은 D2 비율 수치는 미국의 135.7%나 일본의 233.2%는 물론, 스웨덴의 55.5%나 호주의 64.6%보다도 양호한 수준이다. D3 비율 역시 일본의 249.9%는 물론, 캐나다의 118.3%나 호주의 72.7%보다도 낮은 수치다.D2 비율은 관련통계를 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9개국 가운데 8번째, D3 비율은 OECD 7개국 가운데 2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국가채무를 가리키는 D1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운용지표..버스요금 내년 2월부터 줄줄이 오른다
내년 2월부터 전국 버스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전망이다. 주52시간 단축근무 도입으로 버스업계의 대규모 인력 충원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국토교통부는 27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다.당국은 먼저 5년간 동결된 시외버스 운임에 대해 조정안을 마련, 내년 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인건비와 유류비 등 원가 인상요인을 감안해 인상률이 조정된다. 시내버스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운임 현실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관할관청의 버스 운임 적정성 검토 시기를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주기적인 요금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국토부는 다만 대중교통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광역알뜰카드 시범사업'을 내년에 특별시와 광역시 7곳으로 확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