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 앞두고 반발 커지는 '부촌'
정부가 오는 25일 발표할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를 놓고 고가 주택이 몰려있는 이른바 '부촌'(富村) 지역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1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강남·동작·성동·종로구 등 5개 구청은 지난 10일 국토부 세종청사를 찾아 "표준단독주택 공시 예정가격이 너무 높다"며 조정을 요청했다.또 마포구청도 최근 개별적으로 국토부를 방문해 비슷한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일부 구청이 공시가 산정 업무를 주관하는 한국감정원에도 이같은 의견을 공식 전달하면서, 후속 현장조사 등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와 감정원은 매년 1월말 표본격인 표준단독주택 22만호의 공시가를, 또 4월말엔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준으로 418만호 전체의 개별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공시가를 발표한다. 당국이 표준단독주택..'투기 꽃길' 임대등록 혜택 여전…"의무화 필수"
정부가 '투기 꽃길' 논란을 빚어온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에 대해 일부 보완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미흡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국토교통부는 9일 발표한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의무임대기간 무단 처분시 최대 5천만원, 임대료를 5% 넘게 올리면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고 각종 세제 감면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또 임차인이 쉽게 등록 임대주택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하는 방안을 상반기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날 곧바로 논평을 내어 "정부가 임차인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먼저 "임대주택을 등록한 다주택자에게 주어진 과도한 세제혜택이 투기 수요를 부추겼다는 건 김현미 장관도 인정한 사실"이라며 "하지만 ..임대료 5% 넘게 올리면 최대 3천만원 물린다
앞으로 전월세를 5% 넘게 올리는 임대주택 등록 사업자는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종합부동산세나 취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된다. 또 등록한 임대주택은 주택 소유권 등기에 부기해 임차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된다.정부는 9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2017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 수가 대폭 증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정부는 먼저 체계적 관리를 위해 그동안 수기로 관리해온 자료를 상반기중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고도화와 연계해 일제정비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의무기간 등 임대조건 준수여부를 정기 점검하고, 과태료 부과..文 "관료적 사고" 질책에…통계청 '과태료→답례품 인상' 유턴
가계동향조사 과정에서 응답거부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던 통계청 계획이 없던 일로 돌아갔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라고 지적한 지 반나절 만이다.강신욱 통계청장은 이날 오후 기획재정부 세종청사를 찾아 기자들과 만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답 거부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지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통계청은 대신 문 대통령의 제안대로 전자가계부 제공과 답례품 인상 등 응답 가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가구당 5만원이던 답례품 비용은 새 가계동향조사부터 6만 5천원으로 인상된다.강 청장은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 개인정보보호 의식 강화 등으로 주요 통계조사의 응답률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사생활 노출 기피로 인..주택 공동소유시 각각 종부세…'1주택자 된 날'로 양도세 강화
앞으로는 공동소유 주택도 소유자 각각에게 종합부동산세가 합산 과세된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인 '2년 이상 보유' 적용 시점도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 바뀌는 등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정부는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21개의 '2018년도 개정 세법'에 맞춰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7일 공개했다. 개정안은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중 시행된다. 개정안은 먼저 주택과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80%에서 올해는 85%, 매년 5%p씩 올려 2022년 100%를 적용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겐 현행보다 0.1~1.2%p까지 높은 0.6~3.2%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적용하도..호미로 막을 일을…'탄압 프레임' 자초한 기재부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검찰 고발 철회 여부를 두고 기획재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시의적절한 해명 대신 검찰 고발을 서두른 바람에 '내부 폭로자 탄압' 프레임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기재부는 휴일인 6일도 실장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참석하는 1급 간부 회의를 비공개로 가졌다. 이 자리에선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신재민 전 사무관 주장에 대한 후속 대응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지난 3일 신 전 사무관의 자살 소동 이후 거론되고 있는 고발 취하 여부에 대해선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는 게 기재부측 설명이다. 기재부가 검찰 고발을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건 향후 국정운영과 공무원 업무수행에 생길 수도 있는 혼란을 우려해서다. 내부에서도 취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일부 제기되고 있지만, 이..공시지가 '지침' 논란에…국토부 "형평성 제고 필요" 반박
정부가 다음달 중순 발표할 표준지 공시지가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지침' 논란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국토교통부는 4일 참고자료를 내어 "그동안 시세가 급등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토지에 대해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특히 "부동산가격공시의 주체로서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업무를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면서 공시가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명할 수 있고, 조사·평가 보고서 심사 과정에서도 공시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국토부 관계자는 "단기간에 집값이나 땅값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선 시세 상승분을 적극 반영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가 부동산에 대해서도 형평..홍남기 "신재민 나름 진정성 있지만…의사결정 제대로 몰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신재민 전 사무관이 제기한 '적자 국채발행 압박'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이를 전화로도 만나서도 얘기할 수 있으며 그런 절차의 일환이었다"고 말했다."팩트는 외압, 압력이 없었다는 것"이며 "신 전 사무관이 정부의 의사결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빚어진 일"이란 것이다.특히 "국채 추가발행에 있어 김동연 전 부총리 입장에선 네다섯 가지 변수가 더 있었다"며 △국채발행 여부 △5년간 국가재정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내년과 후년 예산편성 △경제활력대책 수립과 구조개혁을 위한 재원 마련 등을 거론했다.다만 그는 "신 전..신재민 논란에 입뗀 김동연 "정책은 종합적 검토 필요"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소신이 담긴 정책이 모두 관철되는 건 아니다"라며, 신재민 전 사무관의 이른바 '적자 국채 발행 압박' 관련 주장을 사실상 부인했다.김 전 부총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기재부에서 다루는 대부분 정책은 종합적인 검토와 조율을 필요로 한다"며 "소신과 정책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조율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김 전 부총리는 먼저 "신재민 사무관이 무사하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걱정이 남아서 많이 망설이다가 글을 올린다"고 밝혔다.그는 "신 사무관, 앞으로 절대 극단적 선택을 해선 안 된다"면서 "신 사무관은 공직을 떠났지만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 우리 사회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청년이며, 사랑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