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 무조건 재워라?"…주먹구구식 '인증 어린이집'
어린이집 평가인증제가 있으나마나한 '계륵'으로 전락하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현장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어린이집 평가 인증제란 보육 시설의 질을 높이기 위해 4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일정 기준을 통과한 어린이집에 '인증 현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한 국가 제도. 하지만 명확한 지침은 없는데 복잡한 서류 작성만 요구되다보니, 정작 그 정신적·물질적 피해는 고스란히 원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CBS가 18일 서울 시내 10여 곳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에게 물어보니 "불필요한 서류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하소연이 일제히 돌아왔다. 강서구 A어린이집 원장은 "평가 인증 절차가 시작되면 수업할 시간도 부족해 합반하는 일이 잦다"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평가인증인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서류 대행에 100만원"…알바까지 판치는 '인증 어린이집'
어린이집 평가 인증제가 '무늬만 인증'이란 비판 도마에 오른 가운데, 인증만 전문적으로 대행해주는 신종 아르바이트까지 성행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점검보다는 복잡한 서류 심사로 인증 절차가 진행되는 점을 파고든 것. 실제로 17일 한 어린이집 관련 사이트에는 "평가 인증을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대신 작성해드린다"는 글이 속속 올라왔다. 서류 하나당 대행료는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15만 원에 이른다. 어린이집 운영 안내 책자부터 원생 오리엔테이션 서류, 실습생과 조리사 등에 관한 서류까지 인증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도맡아준다. 심지어는 교사 회의록과 행사 일지, 교사 연수 대장 같은 중요자료까지 대신 작성해주는 경우도 있다. 인증 서류를 대행해준다는 한 어린이집 교사는 CBS와..똥기저귀로 축구하는데…'인증 어린이집?'
"엄마, 기저귀 때문에 화났구나? 빈정 상했어?" 서울 양천구 목동에 사는 직장인 김소영(30) 씨는 최근 세 살배기 둘째를 맡긴 어린이집에 들렀다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아이들의 똥이 그대로 담긴 기저귀가 바닥 여기저기 널려있었고, 심지어 몇몇 아이들은 그런 기저귀를 발로 차며 놀고 있었다. 일부 교사는 만화영화를 띄워놓은 휴대폰을 벽에 기대놓은 채 식판을 치우고 있었다. 아이들은 서로 질세라 맞댄 머리를 밀쳐대며 조그만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다. '평가 인증 어린이집'이라 해서 불과 사흘전 믿고 맡겼던 곳이었다. 하지만 김 씨는 곧장 아이를 데리고 나왔다. 따라 나온 어린이집 원장은 "이게 뭐야, 미쳤나봐. 저 선생님 원래 안 그러는데, 오늘만 이러네" 하며 정작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었다. ..임금체불 악덕업주 '솜방망이 처벌'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악덕업주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해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아직도 미비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임금 체불은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만 임금체불을 당한 사람은 28만여명, 전체 체불금액은 1조 1770여억 원을 넘어섰다. 특히 체불 발생 업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노동자 수가 소폭 감소하고 체불 금액이 달라지지 않아 결과적으로는 소액 체불이 증가한 상황이다. ◈ 임금체불 업주 60%가 벌금 100만원 이하 이처럼 임금 체불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처벌이 솜방망이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 체불로 벌금형을 100만원 미만 받은 이는 전체의 63.3%에 다달았다. 또 지난 한 해 동안 임금을 .."임금 체불? 까짓거 10%만 벌금 내지 뭐"
밀린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악덕 업주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밀린 임금의 10%가량만 벌금으로 내면 되는 현실이 이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알바 월급 떼였지만 "소송 갈 엄두가 안 나요" 고등학교 졸업 후 군 입대 전 돈을 벌기 위해 편의점에서 일을 시작한 최모(19) 씨. 최 씨의 노동 환경은 열악했다. 애초에 일하기로 했던 편의점뿐 아니라 업주가 운영하는 다른 편의점 2곳에서도 업주의 요구에 따라 일해야만 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 4300원을 받으며 9개월 동안 일했던 최 씨는 결국 최저임금 부족분 240여만 원을 받기 위해 노동청에 신고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지방의 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체불 상황을 조사해 업주에게 체불 임금을 갚도록 조치한다. ..'藥肉醫食'의 먹이사슬…최대 약자는 소비자
병원이 내준 처방전이 약국의 생존을 결정하는 의약분업의 폐해. 약국을 짓누르는 '먹이 피라미드'의 상층에는 비단 병원과 '약국 브로커'만 있는 게 아니다. 약국이 들어설 건물주도 '약육강식'(弱肉强食)의 상층부에 자리잡고 있다. ◈약국의 '삼중고'…병원 '리베이트', 브로커 '권리금', 건물주 '임대료' 먼저 브로커가 "약국이 들어오면 높은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건물주들을 현혹한다. 또 병원 임대료도 약국으로부터 받으라고 은밀히 제안한다. 제약회사 관계자 A 씨는 "브로커들이 건물주에게 병원에는 세를 받지 말라고 제안하는 게 보통"이라며 "대신 자신이 책임지고 약국을 들여 병원 임대료를 내도록 하겠다며 암묵적 동의를 이끌어낸다"고 했다. 건물주로서는 거부할 이유가 없는 제안임은 물론이다. 약사 ..'약국 브로커', 누구냐 넌?
의약분업 시스템이 갈수록 왜곡되면서, 약국이나 병원 개업 장소를 중개해주는 것만으로도 거액을 챙기는 이른바 '약국 브로커'들이 활개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브로커는 약국으로부터 '권리금'을 챙긴 뒤 병원에는 일부를 '지원금'으로 떼주면서 막대한 차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곁에 가려거나, 곁에 두려 할 수밖에 없는 약국의 '약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 약국에 권리금 받아 병원에 지원금…컨설팅 업체의 ‘농간’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시행 이후 약국의 생존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바로 '병원과의 거리', 그리고 의사의 '처방전 발급 건수'다. 이러다 보니 '슈퍼 갑(甲)'인 병원에 갈수록 종속되면서 약국의 입지 또한 점점 좁아지고 있다. 일단 ..병주고 약준다? '리베이트' 줘야 '처방전' 주는 시대
약국이 병원에 휘둘리고 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의사 처방전에 따라 약사의 수익이 매겨지면서다. 병원 없이 생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약국들은 손해와 편법을 감수하면서 병원 유치 총력전에 나섰다. '병 주고 약 준다'는 이미 옛말인 시대. CBS는 '리베이트 줘야 처방전 주는' 의약분업의 실태와 대안을 3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주] 서울 강북에서 20년 동안 약국을 운영해 온 A(52) 씨는 지난해 중순 결국 문을 닫았다. 3년 전 약국 인근에 있던 병원이 갑자기 이사를 가버린 탓이다. 의약분업 당시 근처에 병원이 두 곳이나 있었기에, A 씨는 누구보다 '분업'을 반겼다. 하지만 병원이 이사를 가면서 상황은 180도 돌변했다. 약국 개업 10년 뒤 인근 병원 한 곳이 이전했고,..朴정부 '경찰 大개혁' 착수…타깃은 '경대'
15일로 출범 50일을 맞은 박근혜정부가 대대적인 '경찰 개혁'에 착수했다. 특히 개혁의 초점이 이른바 '경대 무력화'에 맞춰진 것으로 알려져, 파란이 예상된다. 정권 초반부터 청와대와 갈등을 겪은 경찰에 대한 '손보기' 차원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대 출신 담합 깨라…대대적 개혁 불가피" 정부 고위 인사는 최근 내부 실무진들에게 "경대 출신들의 담합을 깰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도 "경대 출신들의 조직 독점 및 집단주의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대대적인 개혁 작업이 불가피하다"고 '수술'을 예고했다. '경대 출신'은 지난번 성접대 동영상을 놓고 불거진 청경(靑警) 갈등의 핵심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그동안 경찰 고위직을 휩쓸어온 경찰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