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 vs 한경 '전면전'…경제지 '진흙탕 싸움' 왜?
5일 아침 경제계의 최대 화두는 요동치는 환율도, 차기 정부의 '경제 민주화' 방향도 아니었다. 국내 양대 경제지(紙)로 꼽히는 매일경제신문(이하 '매경')과 한국경제신문(이하 '한경')의 사활을 건 '전면전'이 이날 조간 지면과 전날 온라인 가판을 통해 전격 발발했기 때문. '지상(紙上)전'을 통해 공식 선전포고를 한 곳은 특별취재팀까지 꾸린 한경이다. 한경은 이날 1면 톱기사와 6면에 는 제하의 비판 기사를 쏟아냈다. 한경은 먼저 란 제목의 1면 톱기사를 통해 "매경의 일탈과 파행, 횡포를 방관할 수 없다"며 "매경의 폭주를 지금 제지하지 않는다면 장차 언론을 빙자한 거악(巨惡)이 출현할 수도 있다"고 비판 보도 배경을 밝혔다. 한경은 "매경은 광고나 협찬을 거부하는 기업에 사소한 잘못을 트집 잡는 ..'대출 사기'도 피해 보상 길 열린다
앞으로는 '보이스피싱'이 정식 범죄로 규정돼, 대출 빙자 사기로 인한 피해금도 환급 구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현행 형법상 일반적인 사기죄(제347조)나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제347조의2)를 통해 처벌중이던 보이스피싱에 대해 범죄 구성 요건과 처벌조항을 명확히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일부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사기죄 적용 여부가 불분명했다"고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세금 환급을 해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았을 때 사기죄 성립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을 정도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본인 재산을 처분한다는 인식을 갖..APT관리비 이체도 중단…카드 수수료 '후폭풍'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재편한 지 40일 넘게 지났지만, 대형 가맹점을 중심으로 협상을 거부한 채 반발하면서 소비자 불편과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시행된 카드 수수료 체계 재편의 가장 큰 목적은 '영세 가맹점은 낮추고 대형 가맹점은 높여서 카드 수수료의 불평등한 격차를 낮추겠다'는 것. 일종의 '경제 민주화' 조치로 여겨져 관심을 모아왔지만, 해가 바뀐 현재까지도 후폭풍만 심각한 상황이다. 그동안 '슈퍼갑(甲)'으로 불리는 우월적 지위에서 1.5% 수준의 최저 수수료를 적용받던 대형 가맹점들이 인상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초부터 대형 유통업체들의 거부로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일부 중단되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카드업계는 수수료를 내릴 경우 현행 법 위반으로 3..사기와 해이로 빛바래는 '국민행복기금'
차기 정부가 가계부채를 해소하겠다며 내놓은 '국민행복기금' 출범을 앞두고, 벌써부터 사칭 사기 피해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공약 단계부터 우려를 불러왔던 '모럴해저드'(Moral Hazard), 즉 도덕적 해이 현상이 사회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것. 박근혜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기도 한 '국민행복기금'은 최대 18조원의 기금을 조성, 신용불량자 320만명의 연체 채무를 절반씩 탕감해준다는 게 그 골자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이르면 차기 정부가 출범하는 3월부터 제도를 운영하기로 하고, 올해에만 12조원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매년 신용불량자 6만명씩 5년간 30만명의 빚을 절반씩 깎아준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산관리공사(캠코)의 신용회복기금 등을 털어 다음달 21일까지 종잣돈 1조 8천억원..빚 절반 깎고 깡통주택 사주고…'재정 투입' 문제없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매년 신용불량자 6만명의 빚을 절반씩 탕감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만 12조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지만, '도덕적 해이'나 '형평성' 논란은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인수위원회가 15일 오후 진행할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의 핵심은 박근혜 당선인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및 '하우스푸어' 해소, 두 가지로 요약된다. 그동안 공약으로 강조해온 '국민행복기금', '주택지분매각제도' 이행 방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먼저 국민행복기금은 이르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3월부터 곧바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에만 12조원의 기금을 조성, 매년 신용불량자 6만명씩 5년간 30만명의 빚을 절반씩 깎아준다는 것이다. 종잣돈은 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기존..20대가 무슨 죄 있길래…40%는 '청년 백수'
국내 20대의 노동비율이 27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10명 가운데 4명은 이른바 '청년 백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20대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불과 60.1%. 일년전보다 2.2%포인트나 떨어진 수치다.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60%를 위협하고 있을 뿐더러, 지난 1986년 이후 27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당시 20대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9.6%였고, 외환위기 직전엔 68%대까지 올랐었다. 20대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것은 마땅한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학원 진학이나 취업을 준비하거나 아예 그냥 노는 이른바 '청년 백수'가 10명 가운데 4명이나 된다. 일년전보다 15만명 넘게 늘어난 것. 20대 가운데서도 대학 졸업을 전후한 20대 후반이 특히 ..'외부 자문' 없다던 朴인수위…친위대 '벼락 인선'
35명 '외부 위원' 가운데 절반 이상 미래연·행추위 출신…'원칙 깬 인수위' 비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1일 '외부 전문가 위원' 35명을 확정해 발표하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불과 닷새전 인수위가 "외부 자문위원은 없다"고 공언한 데다, 대부분이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캠프나 싱크탱크 출신이기 때문.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외부 전문가 35명의 인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전문·실무위원 명칭을 줬을 뿐, 폐지한다던 '외부 자문위원'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인선이다. 앞서 인수위는 휴일이던 지난 6일 김용준 위원장이 주재한 첫 회의에서 "자문위원은 두지 않고 전문위원과 실무위원만으로 운영한다"고 의결한 바 있다. 당시 윤 대변인은 "자문위원제는 여러 폐해와 부작용이 초래될 우려가..朴, 집권초 대대적 '경기부양'…'재정절벽' 우려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 성장'에 방점을 찍으면서,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이 쏟아질 전망이다. 정부 출범 이전 추경예산을 조기 편성하거나, 기준금리를 내리는 방안도 유력 검토되고 있다. 박 당선인이 내건 경제 정책의 핵심 기조는 '경제 부흥'과 '따뜻한 성장'. 이에 따라 차기 정부가 출범하는 올 상반기엔 전방위적인 경기 부양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장기 침체와 저성장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에 최대한 빨리 활기를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기로 하거나, 법인세를 올리지 않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경기 부양책의 양대 축은 추경 편성과 금리 인하다. 인수위 내부에서도 상반기중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증세 없는 '지상 활성화'…증세 위한 '지하 양성화'
대략 135조원에 이르는 새 정부의 복지 재원 마련 방안이 '간접 증세(增稅)'로 큰 가닥을 잡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내건 '따뜻한 성장'과 '경제 민주화'는 증세 없이 추진하되, '지하경제 양성화'로 상징되는 추가 세원을 찾아내 재원을 확보한다는 것.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9일 "직접 증세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간접 증세를 골격으로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1일부터 시작될 정부 업무보고에서도 부처별 지출 및 예산 절감 방안이 중점 논의될 전망이다. 인수위의 이같은 '간접 증세' 방침은 박근혜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이미 공언한 방식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달 초 TV토론 당시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한다거나 지하경제를 활성화해 매년 27조원,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