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경찰개혁' 윤곽…수사권 독립 '방점'
박근혜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 추진과 자치 경찰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경찰 조직 활성화 방안을 마련, 본격적인 경찰 개혁에 나선다. 개혁안에는 ‘일반적 수권조항’ 신설 추진과 경찰대학 개편 등 민감한 내용이 대거 포함돼 사회적 논란은 물론, 경찰 내부의 반발도 예상된다. ◈‘경찰 조직 활성화 방안’ 朴대통령에 보고돼 박근혜정부가 경찰의 조직과 인사ㆍ업무체계까지 아우르는 대대적인 경찰 개혁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CBS노컷뉴스는 10일 이같은 경찰 개혁안이 담긴 ‘경찰 조직 활성화 방안’ 문건을 단독 입수했다. 이 방안은 정부 조직개편과 정원 등을 담당, 정부내 가장 힘있는 부서로 알려진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전략실이 작성한 것이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지난 7월 박동현 행정자치비서관이 배석한 가운..[남자수난시대①] 20대 '답'이 없다
남존여비(男尊女卑)라 했던가.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여존남비' 사회다. 갈수록 남자들이 설 곳을 잃고 있어서다. 청년들은 취업과 결혼, 중장년은 직장과 가정에서 치이고 밀리기 일쑤다. 하지만 본인도, 주변도 여전히 인식은 조선 시대에 멈춰있어 갈등도 만만찮다. CBS노컷뉴스는 '男子수난시대'의 세대별 실상을 5회에 걸쳐 집중 조망한다. [편집자 주] “군대 다녀왔으니 이제 진짜 남자네”. 김모(22) 씨가 전역한 뒤 주변으로부터 들은 첫마디였다. 전역을 축하하며 별 뜻 없이 한 말이었겠지만, 김 씨에게 다가오는 부담감만큼은 예사롭지 않다. “전역했으니 부모님 속 덜 썩이고 철 좀 들어야겠다는 생각이야 했죠. 하지만 군대 다녀왔다고 해서 갑자기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대학에 갓 입..법위에 서초구청? 사유지에 '월권' 논란
"대법원 판결도 소용없어요. 서울시에서도 서초구청의 도시개발계획은 터무니없다고 반려하는데 내 땅에 내 집도 못 짓게 하는 것은 분명한 월권입니다". 서울 방배동 511단지 일대 국회단지 땅 소유자들의 법정 대리인 이모(51) 씨는 분통을 터뜨렸다. 이 곳에 집을 짓기 위해 6년째 재판중인 이 씨. 노후를 보내거나 자녀들에게 물려줄 집을 지으려는 고령의 땅 소유주들을 대신해 이 씨는 팔을 걷어붙였다. 하지만 6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내 땅에 내 집 마련' 꿈은 제자리걸음이다. 1만여 평(3만3240㎡ 상당)의 땅에 겨우 집 한 채만 덩그러니 들어섰을 뿐이다. 지긋한 어르신들의 발목을 잡은 것은 다름아닌, 서초구청이다. 이 씨는 “서초구청이 실행가능성 미지수인 '공영개발'을 빌미로 건축허가를 내주지..오피스텔 입주한 지 하루만에 내쫓긴 사연
서로 다른 토지주와 건물주의 법적 분쟁 끝에 명도집행이 결정되고 철거 작업이 시작되면서, 세입자 300여 명이 졸지에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위치한 S 오피스텔에 건물 철거를 위한 명도 집행을 실시한 6일 오전 10시. 하나둘 모여드는 용역 직원들과 경찰의 모습이 보이자 오피스텔 1층 로비에 모인 세입자들 사이에는 전운(戰雲)마저 감돌았다. ◈“어제 사무실 들어왔는데 오늘 쫓겨나…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 김모(46) 씨는 명도 집행이 진행되기 불과 하루 전 이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얻었다. 추석 전후로 간단하게 상품 유통 관련 업무를 보려던 계획은 ‘내일 아침 용역 직원들이 들이닥쳐 건물 철거를 한다더라’는 소식에 물거품이 됐다. 김 씨는 “어제 들어왔는데 오늘 ..장애인 콜택시는 '그림의 떡'
발달장애 1급인 김규리(23) 씨는 평소에 짧은 거리를 지하철로 혼자 이동할 수 있다. 일단 어느 역에서 내릴지, 안내 방송과 안내문을 잘 숙지하기만 하면 두세 정거장쯤은 문제없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2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지하철 계단 내려가기에서부터 표 끊기까지 모든 과정을 어머니 최경혜(52) 씨와 숱하게 연습해야 했다. “아직도 버스만큼은 혼자 못 태워요. 지하철처럼 달리는 속도나 문 열리는 간격이 일정하지 않고 손님들에 밀려 안내 방송 못 들으면 내릴 곳을 지나칠 수도 있거든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지만 그렇다고 대중교통을 무리 없이 타고 다닐 정도는 아닌 규리 씨. 부모가 항상 함께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최 씨는 딸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가깝고도 먼 ‘장콜’ 교통약자인 장애..지라니합창단 '후원금 조작' 의혹
지라니합창단이 거두는 연간 후원금이 12억 원에 이르지만, 실제 합창단에 지원되는 금액은 5%도 채 안 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후원자들에게 알려지는 내역과 실제 사용 내역이 '완전 딴판'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지라니문화사업단측은 "부풀려진 게 전혀 없다"며 반박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 "직접지원비는 4%대 불과" vs "구호단체 아닌 문화단체" 사업단은 홈페이지내 '재정보고'를 통해 제6기(2012. 4. 1~2013. 3. 31) 동안 전체 지출 내역 가운데 케냐사업비 76.5%, 행정비 14.3%, 국내공연비와 해외사업비는 9.2% 소요됐다고 공개했다. 최근 2년간 후원금과 공연 개런티 등을 포함한 연평균 수익금은 12억 원 수준. 이 가운데 합창단원들의 학비나 식비 등으로 직접 지..지라니합창단, '앵벌이 논란'에 불협화음
'쓰레기 더미에서 피어난 천상의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겼던 지라니합창단. 이들이 부른 '잠보(Jambo)', '도라지' 등의 합창곡은 이미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퍼지며 많은 화제가 된 바 있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공개된 어린이 단원들의 사연이 실제와는 달리 상당부분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반면 지라니문화사업단 측은 사실무근이란 입장이어서, '천상(天上)의 화음'을 자랑하던 합창단이 바야흐로 심각한 불협화음에 빠지고 있다. ◈ "쓰레기 뒤지며 마약하던 아이? 실제로는 모범생" 지라니합창단은 아프리카 케냐 단도라지역 극빈촌인 고르고초 마을의 아이들로 구성된 어린이 합창단으로, 지난 2006년 11월 공식 창단됐다. 창단 이후 수십 회의 국내외 공연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쓰레기 ..약도 하나에 7개나…국세청은 '오류의 왕국'
외국인들에겐 '대한민국의 얼굴'인 정부 영문 홈페이지가 여전히 오류로 넘쳐나고 있다. CBS노컷뉴스 보도(5월 26일 '구청장이 '동작구 대통령'?…정부 영문 표기 '망신살')로 지적된 오류는 대부분 고쳐졌지만, 부처가 개편될 때마다 오류는 걸러지지 않아 망신이 반복되고 있는 것. ◈지적된 대부분 오류는 고쳐졌지만… 부산시 명예통역관인 오용웅(72) 씨의 도움으로 지난 보도 이후 100일이 지난 시점에 다시 정부 영문 홈페이지를 검증해보니, 대부분 오류는 고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영문 홈페이지에서 발견된 박근혜 대통령 영문명이 국립국어원 로마자 표기법 원칙을 따르지 않은 오류는 전부 고쳐졌다. 세종특별시로 이사했지만 주소를 여전히 서울로 기재했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도 오류를 바로잡았다. 이 ..PD 무력화시킨 NL '군자산 약속' 뭐길래…
“3년 내에 광범위한 대중 조직화를 통해 ‘민족민주정당’을 건설하고 10년 내에 ‘자주적 민주정부 및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하겠다.” 지난 2001년 9월 22과 23일. 충북 괴산군 칠성면 군자산 보람원연수원에서 ‘2001 민족민주전선 일꾼전진대회’가 이틀간 열렸다. 1980년대 이후 민족해방(NL) 계열의 유일한 전국 조직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 주도한 당시 모임에는 전교조, 민중연대, 통일연대 등의 NL 계열 인사 700여 명이 모였다. 10년도 더 지난 이 모임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경기동부연합의 실세들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서다. ◈ 경기동부연합 '정당운동 결의' 3년 만에 민노당 장악 2001년 당시 NL 계열들은 모임이 열린 곳의 지명을 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