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으로 진상규명" 3만개 촛불의 외침
국회 국정조사는 끝났지만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규탄하는 촛불은 더 크게 타올랐다. 참여연대 등 28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원 시국회의는 23일 오후 7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9차 범국민촛불대회를 열고 의혹 규명을 촉구했다. 특히 지난달 2일부터 52일에 걸쳐 진행된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특별검사 임명으로 정조준됐다. 주최 측 추산 3만 명, 경찰 추산 5000명의 시민들은 '특검으로 진상규명'이라고 쓰여 있는 팻말과 촛불을 양손에 들고 "특검을 실시해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외쳤다. 또 각각 '특검으로'와 '진상규명'이라고 적힌 대형 펼침막을 시민들 머리 위로 옮기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날 시국연대..'스카이 운지' 게임까지…'노무현 비하' 도 넘었다
극우 사이트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의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가 도를 넘고 있는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게임이 유료로 팔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2일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 앱을 판매하는 '구글 플레이'에는 '스카이 운지'라는 게임이 등록됐다. '운지'라는 앱 이름 자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비꼬는 '일베 용어'다. 앱 아이콘도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기 위해 노 전 대통령과 코알라를 합성해 만든 이른바 ‘노알라’ 이미지를 사용했다. 더욱 가관인 건 게임 내용이다. 노 전 대통령을 형상화한 캐릭터가 화면 아래로 낙하하면서 부엉이를 피하거나, 북한 인공기가 그려진 미사일이 무기로 사용된다. 배경에는 부엉이 바위까지 등장한다. 게임 제작..국회 지적 '나 몰라라'…점주 대신 법인 명의로 '담배권'
편의점 프랜차이즈 세븐일레븐이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에도 아랑곳없이 '담배 판매권'을 여전히 점주 대신 본사 명의로 따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븐일레븐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령 주무 기관인 기획재정부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 지난해 국감 지적에도 법인 명의로 '담배 판매권'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담배를 판매하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4422곳의 20%인 891개 점포가 회사 법인이나 신동빈 롯데 회장 등 전·현직 대표 명의로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븐일레븐의 가맹점주 모집은 크게 '완전가맹점'과 '위탁가맹점'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회사 법인으로 담배 판매권을 받아 문제가 된 곳이.."50미터를 넘겨라"…담배권 따내려 '꼼수만상'
편의점 매출의 핵심인 담배를 판매하기 위한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부간 경쟁은 말 그대로 '복마전'(伏魔殿)이다. 장애인 차명 사용, 경쟁자 매수 등의 불법 말고도 담배사업법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의 맹점을 이용한 기상천외한 꼼수와 편법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왜 간이 가림막이? 서울의 한 세븐일레븐 지점 매장 구석에는 다른 지점에서 볼 수 없는 플라스틱 간이 가림막이 설치돼 있다. 가로 4m가량의 이 가림막은 1/3쯤 열려 있었으며, 8㎡ 넓이의 내부 공간에는 맥주 등 상품과 매장 운영에 필요한 비품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 사실상 사무실과 창고를 겸하는 공간이다. 일반적인 편의점의 경우 창고와 사무실은 문을 설치해 매장과 독립적인 공간으로 조성하지만, 이 지점만은 문을..서울음대 '무리수' 배경은 '수렴청정'
'특정후보 밀어주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실상 철회로 결론난 서울대학교 성악과 교수 공채의 이면에는 뿌리깊은 '자기 제자 챙기기' 관행이 있던 것으로 CBS 취재 결과 드러났다. 기존 교수들이 '3배수 추천' 규정을 어기는 무리수를 둬가면서까지 학위 논란이 불가피한 특정 후보를 관철시키려 한 데에는 그만한 속사정이 있었다는 얘기다. 음악학계 복수의 관계자들은 그 속사정의 중심에 저명한 성악가이기도 한 원로교수 A 씨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다수의 관계자들은 "이번 서울대 성악과 교수 공채에 지원하기 위해 원로교수 A 씨를 찾아간 제자들이 '이번엔 추천서를 써줄 수 없다'는 얘기를 A 씨로부터 들었다"고 공통으로 증언했다. 심지어 몇몇 제자들에게는 아예 "이번 공채에 지원하지 말라"고 종용까지 했다는 것이.."담배권 못 따면 무효"…편의점 '불공정 계약' 논란
편의점 프랜차이즈 GS25와 세븐일레븐이 '담배 판매권'과 관련, 건물주나 가맹점주와 계약을 맺을 때 책임을 떠넘기는 '특약사항'을 넣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잖아도 사활이 걸린 담배 판매권을 확보하기 위해 을(乙)인 가맹점주에게 탈법과 불법을 강요하는 상황에서 계약마저 불평등한 '갑(甲)의 횡포'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 GS25, 세븐일레븐, 건물주 등에 '리스크 떠넘기기' 계약 CBS노컷뉴스가 단독 입수한 GS25와 세븐일레븐의 계약서에는 석연치 않은 공통 조항이 발견된다. GS25가 한 건물주와 맺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맨 마지막 부분에는 특약사항으로 '담배소매인 지정 신규 취득 불가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위탁점주에게 점포를 내주기 전에 작성된 이..CU·세븐일레븐, 담배판매권 불법 알선
편의점 프랜차이즈인 CU와 세븐일레븐이 '담배 판매권' 획득을 위해 을(乙)인 가맹점주에게 장애인 명의를 빌리는 불법을 알선한 것으로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다. 담배 판매권 획득을 위해 공무원과 경쟁자 매수뿐 아니라 법을 교묘히 이용한 수법까지 드러나, '편법'과 '탈법'이 업계 전반에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 명의 빌리면…" CU의 '거절할 수 없는 제안' 편의점 프랜차이즈 CU 편의점을 운영하는 A 씨는 개점을 준비하면서 운영 주체인 BGF리테일 담당자로부터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받았다. BGF리테일 담당자는 A 씨에게 "담배 판매권 획득에 경합이 붙더라도 장애인 명의를 빌리면 판매권을 100% 취득할 수 있다"고 은밀하게 귀띔했다. 담배판매권은 편의점 매출에 절대적이라..'차벽'은 위헌인데…누가 언제까지 세우나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가 계속되는 가운데 차벽을 동원해 집회현장을 막는 경찰 대응을 놓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광복절이던 지난 15일 경찰은 서울 종로 2가 일대에서 시위대를 향해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서울에선 처음으로 물대포를 사용했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8·15 평화통일대회'에 참가했던 시민 중 1500여 명이 오후 3시쯤 서울광장을 향해 거리행진을 벌이던 중, 경찰이 종각역 근처에 설치한 차벽에 막히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지난 13일에는 한국진보연대 등 28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원 시국회의'가 지난 10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 집회를 방해한 혐의로 김정석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시국회의 측은 "지난 3일과..담배에 '사활' 세븐일레븐…공무원 매수 의혹
가맹점주에게 가야 할 '담배 판매권'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나 법인 명의로 받아 물의를 빚었던 세븐일레븐이 공무원이나 경쟁자 매수 등을 통해 불법으로 담배 판매권을 취득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 편의점 매출 40%이상…'사활' 달린 담배판매권 담배는 편의점 매출에서 40% 이상을 차지하고 다른 제품의 판매까지 유도하기 때문에 편의점 입장에선 필수적인 상품이다. 이에 따라 담배를 취급할 수 있는 '담배 판매권' 획득은 편의점 운영에 사활이 걸린 문제다. 법률상 담배 판매권은 같은 장소라고 해도 점주가 바뀔 경우 승계가 되지 않는다. 관할 지자체에 이전 소유자가 '폐업 신고'를 하면 1주일간 공고를 통해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게 된다. 사활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획득 경쟁도 치열하다. 보통 여러 사람이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