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규제 '유명무실'…국토부 부랴부랴 '뒷수습'
현행 '층간소음 저감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가 부랴부랴 제도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일 "바닥충격음 차단 사전 인정제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관련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감사원이 발표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아파트의 96%는 사전 인정받은 성능등급보다 실제 측정한 등급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공한 22개 공공아파트 126세대 가운데 94%인 119세대가, 또 민간회사가 시공한 6개 민간아파트 65세대는 모두 등급이 하락했다. 또 공공 126세대 가운데 53%인 67세대, 민간 65세대 가..아파트 공시가 올렸다지만…시세와 괴리는 '그대로'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4% 넘게 올랐지만 시세반영률은 제자리에 머물렀다. '공시가 현실화'를 내세운 정부 방침이 사실상 '속 빈 강정'에 그쳤단 비판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5.24% 올랐다. 지난해 인상폭인 5.02%와 비슷한 수준으로,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당초 공시가보다는 소폭 낮아졌다. 그럼에도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공시가를 낮춰달라"는 요구가 대부분인 주민 의견도 2007년 이후 가장 많은 2만 8735건이나 접수됐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4.02%로 가장 많이 올랐지만, 당초 인상폭인 14.17%보다는 낮아졌다. 용산구는 17.67%, 동작구와 마포구도 각각 17.59%와 17.16% 올랐지만..아파트 공시가 5.24% 인상…당초 발표보다 '후퇴'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24% 올랐다. 지난해의 5.02%와 비슷한 수준으로,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당초 공시가보다는 소폭 낮아졌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소유자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전국 공동주택 1339만호의 공시가격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시 대상은 아파트 1073만호와 연립·다세대 266만호로, 청취 기간 접수된 의견은 상향 597건과 하향 2만 8138건 등 모두 2만 8735건이었다. 지난해 접수된 의견 1290건에 비해 22배가량 늘어난 규모다. 당국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 한국감정원의 현장조사와 기초자료 분석 등을 통해 시세를 재검토한 결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108건은 상향, 6075건은 하향 조정했다. 접수된 의견 가운데..땅값 상승폭 둔화…거래량도 일년새 23% 감소
부동산 규제 강화 속에 올들어 전국 토지거래량이 크게 줄고 땅값 상승폭도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분기 전국 지가는 0.88% 상승, 지난해 1분기의 0.99%에 비해 0.11%p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가 상승폭은 9·13대책이 발표된 지난해 3분기 1.26%에서 같은해 4분기 1.22%, 올 1분기엔 0.88%로 지속적인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1분기 1.02%에서 올 1분기엔 0.99%로, 같은 기간 지방은 0.93%에서 0.69%로 상승 폭이 작아졌다. 광주는 1.26%로 상승 폭이 가장 컸고 세종은 1.18%, 대구는 1.08%로 뒤를 이었다. 서울은 1.00%, 경기는 0.99%, 인천은 0.97% 등 수도권은 모두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성장률 0.1%p 올린다지만…'6.7조 추경'에 경기부양 될까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한다. 가뜩이나 얼어붙은 정국에서 국회 통과 여부도 관건이지만, 경기 회복에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를 두고도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가 확정한 올해 추경예산안은 6조 7천억원 규모. 이 가운데 미세먼지 예산 1조 5천억원과 산불 예산 7천억원 등 2조 2천억원을 빼면 '선제적 경기 대응'엔 4조 5천억원이 투입된다. 다음달 국회를 통과한다면 경제성장률을 0.1%p 끌어올릴 수 있을 거란 게 당국 판단이다. 절반 넘는 3조 6천억원을 적자국채로 메우게 됐지만 재정건전성에도 별다른 영향은 없다는 설명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에 추가 발행하는 국채 3조 6천억원은 지난해 초과 세수를 활용해 원래 계획됐던 국채발행을 14조원 줄이고 4조원의 국채..출생아 또 일년새 7% 감소…2월 기준 역대 최저
2월 출생아 수가 일년새 7% 가까이 줄어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2만 5700명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1900명(6.9%) 감소했다. 월별 조사가 시작된 1981년 이후 2월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로, 전년동월대비 출생아 수는 2015년 11월의 3.4% 증가를 마지막으로 39개월 연속 감소 행진을 이어갔다. 지역별로는 세종·충남·제주 등 3곳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 수가 감소했다. 사망자 수는 2만 2800명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8.8% 감소했다. 출생 선행지표로 볼 수 있는 혼인 건수 역시 1만 8200건으로 4.2% 감소한 반면, 이혼 건수는 8200건으로 6.5% 증가했다. 사망자 수는 서울과 부산 등 12개 시.."침체 우려" 경기 부양에 4조 5천억 쏟는다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기 부양을 위해 올해 4조 5천억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된다. 세계경제 전망치가 줄줄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데다, 대내적으로도 수출 감소와 투자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정부는 2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확정,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은 6조 7천억원 규모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본예산 469조 6천억원을 합친 총예산은 476조 3천억원으로, 지난해 예산 대비 11.1% 증가하게 됐다. 정부는 특히 선제적 경기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을 위해 4조 5천억원을 편성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악화돼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추경 6.7조원…3.6조는 적자국채 '첫 발행'
올해 추가경정예산이 6조 7천억원 규모로 편성된다. 미세먼지와 산불예방 등 국민안전에 2조 2천억원, 선제적 경기 대응에 4조 5천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확정,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추경 편성은 문재인정부 들어 내리 3년째로, 2015년 이후 5년 연속이다. 정부는 출범 첫 해인 2017년 일자리 창출과 구조조정지역 지원 등을 이유로 11조 332억원, 지난해엔 3조 8317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앞서 박근혜정부도 2013년 일자리와 민생안정을 이유로 17조 3703억원, 2015년엔 메르스 사태 극복을 위해 11조 5639억원, 2016년엔 구조조정 지원을 이유로 11조 404억원의 추경..공적임대 올해 17.6만호 공급…'빈집은행'도 도입
올해 17만 6천호의 공적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쪽방이나 고시원 등에 사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23일 발표했다. △포용적 주거복지의 성과 확산 △시장 안정세 정착 △공정한 임대차 시장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이 주요 골자다. 정부는 먼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임대주택, 주거급여, 금융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13만 6천호,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호 등 17만 6천호의 공적임대주택을 올해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매입임대는 3만 1천호, 전세임대는 4만 5천호, 건설임대는 6만호 규모다.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는 지난해 3만호에서 올해 4만 3천호로 확대되고, 신혼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