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경상수지 적자 일시적…흑자 전환될 것"
기획재정부는 4월 경상수지가 7년만에 적자로 돌아선 것에 대해 "일시적 현상"이라며 "5월 경상수지는 다시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재부 이억원 경제정책국장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경상수지는 계절성이 강하게 작용하므로 월별 실적보다 기조적 흐름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4월 경상수지는 6억 6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건 2012년 4월의 1억 4천만 달러 적자 이후 84개월 만이다. 적자 내역을 보면 외국인 주주의 배당소득 지급이 몰린 탓에 배당수지에서만 50억 달러 적자가 발생했다. 지난해 경우 연간 배당수지가 5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4월을 제외하면 월평균 6천만 달러..승용차 개별소비세 연말까지 5→3.5%로 인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올 연말까지 한 차례 더 연장됐다. 이에 따라 출고가액 2500만원인 차량의 경우 인하 이전보다 54만원 낮은 가격에 살 수 있게 된다. 정부와 여당은 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달말로 종료되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자동차 구매시 붙는 5%의 개소세를 3.5%로 인하한 뒤, 지난해말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연장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는 6개월간 1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현행 개소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경기조절이나 가격안정, 수급조정에 필요한 경우 세율의 3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돼있다. 개소세가 낮아지면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도 같이 내려가 자동차 가격이 2.1%가량 낮아진다. 가령..맥주는 '종량세' 전환…소주는 '종가세' 유지 가닥
정부가 50년 만의 주세(酒稅) 개편을 통해 맥주와 막걸리는 종량세로 전환하되, 소주는 현행 종가세를 일단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1969년부터 적용중인 종가세는 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데 비해, 종량세는 알콜 도수와 양에 비례해 세금을 더 매기는 방식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은 3일 오후 개최한 '주류 과세 체계 개편에 관한 공청회'에서 종량세 전환을 골자로 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이 내놓은 시나리오는 ①맥주만 종량세 전환후 다른 주종은 중기적으로 개편 ②맥주·탁주만 종량세 전환 ③모든 주종을 종량세로 전환하되 맥주·탁주 이외 주종은 시행유예 등 크게 3가지다. 먼저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하고 나머지 주종은 마스터플랜을 세워 중기적으로 종량세로 개편해나가는 방식이 일단 ..가짜 임신진단서로 '다자녀 특공'…합동점검 착수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가짜 임신진단서로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당국이 합동점검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이날부터 한 달간 진행된다. 2017년과 2018년에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나 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3천여 건이 점검 대상이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특별공급 요건인 자녀수 산정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중인 경우'도 자녀에 포함하도록 돼있는데, 이를 노려 허위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부정 당첨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가 지난 4월 수도권 5개 단지를 대상으로..전국 땅값 5520조 육박…일년새 421조↑
전국 땅값이 ㎡당 5만 8천원에 이르고, 모두 합치면 552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비싼 땅은 16년째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화장품 판매점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였다. 국토교통부가 30일 공개한 '2019년 개별공시지가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최고가는 서울시 중구 충무로1가 24-2(명동 8길)에 위치한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였다. 이곳 지가는 ㎡당 1억 8300만원으로, 평당(3.3㎡) 지가는 6억 390만원에 달했다. 2004년부터 '가장 비싼 땅' 1위였던 이곳의 지난해 지가는 ㎡당 9130만원, 평당 3억 129만원이었다. 일년새 두 배 넘게 오른 셈이다. 공시지가 상위 10곳은 모두 명동 일대로, 1~3위는 ㎡당 1억 8천만원, 4~10위도 ㎡당 1억 7300..3월 출생아도 '역대 최저'…결혼 일년새 14%↓
올해 3월 출생아 수가 3만명에도 못 미치며 3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혼인 건수도 일년새 14%나 감소했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출생아 수는 2만 7100명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9.7%(2900명) 감소했다. 3월 출생아 수가 3만명에도 못 미친 건 월별 출생아 수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81년 이후 처음이다. 올 1분기 출생아 수는 8만 3100명으로, 지난해 1분기의 8만 9600명에 비해 7.6% 감소했다. 1분기 합계출산율(여자 1명당 출생아 수)은 1.01명으로 같은 기간 0.07명 낮아졌다. 특히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여자 1천명당 출생아 수)은 전년동기에 비해 25-29세는 6.5명, 30-34세는 6.2명 각각 감소했다. 출생아 가운데 첫째아는 전년동기 대비..'3기 신도시' 반발에…각종 철도 1·2기 신도시 잇기로
서울 지하철 3호선이 파주 운정까지, 인천2호선은 검단과 김포를 거쳐 일산까지 연장된다. 또 2021년 개통할 대곡소사선은 일산에 이어 파주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운정에서 동탄까지 수도권 중심부를 관통할 GTX(광역급행철도) A노선은 예정대로 2023년 개통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23일 세종시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서북부 1·2기 신도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고양시 창릉지구와 부천시 대장지구 등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일산·파주·검단 등 인근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교통망 확충'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보완 방안엔 △GTX A노선의 2023년말 차질없는 개통 △인천 2호선 일산 연결 △대..KDI도 2.6→2.4%…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이어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도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로 하향조정했다. KDI는 22일 발표한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우리 경제는 올해 내수와 수출이 모두 위축되면서 2.4% 성장한 뒤, 2020년엔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2.5% 안팎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같은 전망치는 지난해 12월 내놓은 2.6%에서 0.2%p 하향된 수치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연말 '2.6~2.7%'를 올해 성장률 목표치로 제시했지만, 비슷한 관측을 내놨던 한국은행은 지난달 '2.5%'로, OECD도 전날 '2.4%'로 잇따라 전망치를 하향조정했다. KDI는 올해 상반기에 2.1%, 하반기엔 2.6%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향 조정..'경제 냉기' 불쏘시개 급한데…발목 잡힌 '재정 확대'
우리 경제의 둔화세가 뚜렷해지면서 재정 확대 필요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당장 '발등의 불'인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한 달째 공전하고 있는 데다, 소모적인 국가채무비율 논쟁까지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2.7%였던 우리 경제성장률의 올해 목표치는 당초 2.6에서 2.7% 사이. 하지만 지난달 한국은행이 2.5%, 또 21일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2.4%로 전망치를 하향조정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미중 무역갈등에 수출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로선 타격이 큰 데다, 제조업 구조조정에 따른 투자와 고용 위축까지 겹친 때문이다. 실제로 수출은 이달까지 6개월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대들보 격인 반도체는 이달 들어서도 -33.0%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전체의 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