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숭숭한 항공업계 '사고 터질라'…全국적기 일제점검
최고경영자 사망과 경영권 위기 등 국내 항공업계에 변동성이 커지면서, 당국이 항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 조치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항공사의 정비와 운항, 인력과 제도 등 안전전반에 대한 취약요인 개선과 사고 예방을 위해 '항공안전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적항공사의 잦은 고장과 회항이 발생한 데다,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별세와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악화 등 뒤숭숭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하계 성수기인 6~8월을 앞두고 9개 국적사의 모든 항공기 400대에 대한 일제 점검이 이뤄진다. 항공기 고장 등으로 인한 장기 운항지연, 결항과 회항 등의 비정상운항이 예방될 수 있도록 안전운항체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령 20년을 넘긴 초과 경..올들어 집거래 '뚝'…강남4구는 일년새 80% 급감
올들어 주택매매 거래량이 일년전보다 4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강남4구 거래량은 일년전보다 80% 가까이 급감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5만 1357건으로 지난해 같은달의 9만 2795건에 비해 44.7% 감소했다. 5년평균인 8만 9951건에 비해서도 42.9% 줄어든 규모로, 다만 2월의 4만 3444건에 비해선 18.2% 증가했다. 올해 1분기 거래량은 14만 5087건으로 지난해 1분기의 23만 2828건에 견줘 37.7% 감소했다. 5년평균인 22만 6천건에 비해서도 35.8% 줄었다. 수도권의 지난달 거래량은 2만 2375건으로 일년전보다 58.7%, 지방은 2만 8982건으로 25.0% 각각 감소했다. 1분기 거래량은 수도권이 6만 3248..대형마트서 기능식품, 편의점서 배란테스트기 판다
앞으로는 건강기능식품을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제과점에서 만든 빵은 휴게음식점에서, 베란테스트기는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잇따라 내놓고 있는 규제혁신대책의 다섯번째 방안으로 △건강기능식품 분야 과제 22건 △신산업 분야 과제 9건 등 31건의 규제개선 과제가 이번 방안에 포함됐다. 당국은 먼저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의 건강기능식품 자유판매를 허용하고 각종 신고의무는 줄여주기로 했다. 지금은 이들 사업자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사전신고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폐지된다. 그동안 허용되지 않던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변경신고..공시가 덜 올린 강남·마용성 등 8곳에…국토부 '재조정' 요청
국토교통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표준보다 크게 낮춘 강남구와 '마용성' 등 서울 8개구에 대해 재조정을 요청하고 나서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17일 "지난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 결과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서울 8개 자치구의 개별주택 456호에서 공시가 산정 및 검증 과정상 오류로 추정되는 사안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8개구는 표준단독주택과 개별단독주택 공시가 변동률 차이가 3%p를 초과하는 종로구·중구·용산구·성동구·서대문구·마포구·동작구·강남구 등이다. 당국은 이들 지자체에 대해 한국감정원과 협의를 거쳐 발견된 오류에 재검토할 것, 또 각 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지자체의 개별주택 가격 공시는 오는 30일 이뤄진다. 국토부 조사 ..美재무 만난 홍남기 "한국車 관세부과 제외해달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각)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한국 자동차가 관세부과 대상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홍 부총리는 이날 므누신 재무장관과 취임 이후 처음 면담을 가졌다. 두 사람은 양국간 통상과 외환 정책, 이란제재와 북한 이슈 등에 대해 배석자 없이 30여분간 의견을 교환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월 17일 미 상무부가 백악관에 제출한 '자동차 안보 영향 조사 보고서'를 거론하며 한국 차의 관세부과 대상 제외를 요청했다. 이에 므누신 장관은 "이 사안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한미 무역 관계에 미치는 중요성 등을 고려해 잘 해결되길 희망한다"고 답..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45%는 노인
지난해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 가운데 절반가량은 고령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고령자는 1682명으로 전체의 44.5%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고령자 사망자 점유율은 지난 2014년만 해도 38.1% 수준이었지만, 2015년 39.2%, 2016년 40.4%, 2017년 42.2% 등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고령자 사망자 수 자체는 2014년 1815명에서 2015년 1814명, 2016년 1732명, 2017년 1767명, 지난해 1682명 등 갈수록 줄고 있지만 비중은 커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고령자에 대한 교통 안전 교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오는 15일부터 고령자를 비롯, 미취학..유류세 인하 8월말로 연장…15→7%로 축소
유류세 인하 조치가 8월말까지 연장된다. 다만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7%로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6개월간 실시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세율은 단계적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6일부터 8월 31일까지 유류세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7%로 조정된다. 기재부 이호승 1차관은 "일시환원에 비해 4개월간 휘발유는 리터당 58원, 경유는 41원, LPG부탄은 14원의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한다"며 "4개월간 약 6천억원의 유류세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유류세 인하 부분 환원으로 가격이 오르기 전 매점매석 행위를 엄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선 4월 1일~5월 6일,..우리 국토 0.2%는 '외국인 땅'…절반 이상 '美국적'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국토 면적의 0.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 면적은 2억 4139만㎡로 집계됐다. 일년새 1.0%(249만㎡) 증가한 규모로, 국토면적 10만 364㎢의 0.2% 수준이다. 외국인 보유 토지의 금액은 공시가 기준 29조 9161억원으로 일년새 0.7% 감소했다. 외국인 보유 토지 규모는 2014년까지 제주도를 중심으로 중국인의 매입이 늘면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지만, 2016년 이후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다. 실제로 전년대비 증가율은 2013년 0.5%에서 2014년 6.0%, 2015년 9.6%까지 치솟았다가 2016년과 2017년엔 각각 2.3%로 내려앉았다. 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일..새 지표로 봐도…소득양극화 'OECD 하위권'
국내 소득 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 가운데 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1일 국가통계포털에 공개한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분배 지표인 팔마(Palma)비율은 2017년 처분가능소득 기준 1.44를 기록했다. 팔마비율은 소득 상위 10% 인구의 소득점유율을 하위 40% 인구의 소득점유율로 나눈 값으로, 한국은 OECD 36개국 가운데 30위였다. 시장소득 기준 팔마비율은 2011년 2.05배에서 2015년엔 1.79로 소폭 낮아졌다가, 2016년 1.87, 2017년 1.9로 다시 높아졌다. 시장소득에서 세금을 제외한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도 2011년 1.74에서 2015년 1.42로 낮아진 뒤 2017년 1.44로 다시 높아졌다.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