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비 민간부담비율 OECD평균 3배
우리나라 공교육비의 민간 부담 비율이 15년만에 '1위'를 벗어나긴 했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여전히 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등록금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지만, 정부가 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부담하는 비율은 두 번째로 낮았다. OECD가 24일 발표한 '2015년 회원국 교육지표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공교육비의 비율은 6.7%를 기록했다. OECD 평균인 5.3%보다 1.4%p 높은 수치로, 6.9%인 뉴질랜드에 이어 2위였다. 이 가운데 정부 부담은 평균치인 4.7%를 기록했다. 하지만 가계(家計)나 학교법인 등이 직접 내는 민간 부담 비율은 2.0%로 OECD 평균인 0.7%의 3배에 육박했다. 미국의 경우 ..'아동학대' 유치원은 즉각폐쇄…사학 '제식구 감싸기' 제동
앞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은 즉각 폐쇄된다. 또 사립학교 교원들이 비리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때는 외부 인사가 반드시 참여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들이 담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엔 '아동을 학대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면 해당 시도 교육청은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지금까지는 '관련 법령에 따른 명령 위반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힘들다고 판단될 때만 폐쇄 사유로 간주돼왔다. 개정안은 다만 원장이나 설립자가 아동학대 사전 차단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하거나 감독을 해온 사실이 확인되면 폐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함께 통과된 사립학교법 일부..시대별 집필진 숫자조차 '비밀'…계속되는 '식언'
국사편찬위원회가 국정교과서의 집필진 명단은커녕, 시대별 전공자 숫자조차 비밀에 부치면서 '밀실 편찬' 우려만 갈수록 키워가고 있다. 지난 20일 집필진 구성을 마친 국편은 사흘이 지난 23일 오후에야, 그것도 그 규모만 공개했다. 당초 36명 예정이던 집필진은 47명으로 늘어났고, 25명을 뽑겠다던 공모에서는 17명만 선정됐다. 국편은 "집필진 공모에 교수와 연구원 37명, 현장교원 19명 등 56명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당초 예정 인원보다 공모에서 8명 적게 선정한 것은 역사학계와 교육계의 대대적인 참여 거부 선언 속에 '부적격' 지원자들만 몰렸음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나머지 30명을 모두 '알음알음' 초빙으로 채운 셈인데, 고대사 대표집필진인 이화여대 신형식 명예교수 외에는 일체 누군지 공..'오류 논란' 수능 문항 141개, 판정 살펴보니…
올해 대입 수능에서 '출제 오류' 가능성이 제기된 문항은 모두 141개다. 수능을 주관하는 교육과정평가원은 23일 "접수된 이의 신청 909건 가운데 의견 개진이나 중복 등을 제외한 713건, 141개 문항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과목별로는 국어A에서 13개 문항, 국어B는 15개, 수학A와 B는 각각 2개, 영어 17개가 심의 대상에 올랐다. 사회탐구 영역에서 생활과윤리는 5개, 윤리와사상 7개, 한국사 2개, 한국지리 5개, 세계지리 1개, 동아시아사 5개, 세계사 1개, 법과정치 4개, 경제 3개, 사회·문화 9개 등이었다. 또 과학탐구 영역에서 물리I과 II는 각각 9개와 1개, 화학I 4개, 생명과학I과 II는 각각 6개와 5개, 지구과학I과 II는 각각 12개와 5개 문항에 대해 심사가 이뤄졌.."올해 수능 오류 없다"…최종 정답 확정
교육 당국이 지난 12일 치러진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출제 오류는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2014학년도와 2015학년도 수능에서 연속으로 발생했던 출제 오류 사태는 일단 마침표를 찍게 됐다. 수능을 주관하는 교육과정평가원은 23일 오후 "접수된 이의 신청 909건 가운데 의견 개진이나 중복 등을 제외한 141개 문항 713건을 심의한 결과 문제 및 정답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수능 직후 지난 16일 오후 6시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 뒤 관련 학회 자문은 물론,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이의심사실무위원회 심사, 또 이의심사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정답을 확정했다. 또 이의가 제기된 주요 문항에 대한 상세 답변을 홈페이지(www.kice..수능 '최종정답' 확정…'3년째 오류' 나올까
지난 12일 치러진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최종 정답이 23일 확정돼, 3년 연속 '출제 오류' 여부가 주목된다. 수능을 주관하는 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17일부터 벌인 정밀 검토 작업을 토대로 이날 오후 5시에 최종 정답을 발표한다. 올해 접수된 이의신청은 909건으로, 지난해의 1104건에 비해선 다소 줄어들었다. 영역별로는 과학탐구가 356건으로 가장 많고 사회탐구가 180건, 국어 165건, 영어 159건, 수학은 31건이다. 당국은 일단 2년 연속 빚어졌던 출제 오류 사태는 올해만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평가원 관계자는 "접수된 이의신청 가운데 전문 학회 등에 의뢰할 수준의 유의미한 이의신청은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신설된 검토위원회 민찬홍 위원장도 "출제과정부터 ..장애인 1인당 진료비, 국민 평균의 3.5배
국내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전체 인구 평균보다 낮고, 1인당 진료비는 평균보다 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이 21일 공개한 '등록장애인 건강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기준으로 장애인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66.9%였다. 지난 2002년 37.2%에서 2005년 47.5%, 2008년 60.1%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전체 인구 평균인 72.6%를 밑도는 수치다. 특히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중증장애인의 경우엔 55.2%에 불과했다. 남성 장애인의 수검률은 68.6%로 여성(64.3%)보다 살짝 높았고, 65세 미만 장애인은 72.0%로 65세 이상(58.8%)보다 높았다. 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수검률이 71.7%로 지역가입자(55.8%)보다 높았고..C형간염 알고도 '은폐 정황'…조사대상 2천명 육박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병원에서 수액주사를 맞은 환자 18명이 C형간염 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돼, 방역 당국이 20일 해당 병원을 폐쇄한 채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이 병원은 감염 사실을 알고도 환자들에게조차 은폐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당국은 이 병원이 문을 연 2008년 이후 내원한 환자 2천여명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중이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병원은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다나의원이란 곳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이 병원 방문자 18명이 C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 역학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확인된 감염자는 해당 병원 원장의 부인과 종사자 2명, 나머지 15명은 이 병원에서 수액주사를 투여받은 환자들이다. 해당 병원은 정밀 조사를 위한 현장 보존과 추가 감염 방지 차..국정교과서 '집필 절차 착수'…전교조 '연가투쟁'
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 구성이 20일로 마무리되지만, 그 면면은 원고 초안이 완성되는 내년 3월 이후에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교과서 제작을 맡은 국사편찬위원회는 공모와 초빙을 통한 집필진 구성을 이날로 완료한 뒤, 이달말까지 편찬기준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어 본격 집필에 착수, 내년 3월까지 원고 초안을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이다. 국편측은 초안이 완성된 이후에나 집필진 공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25명을 뽑겠다던 집필진 공모에는 불과 30여명만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누가 지원했고 누가 선정됐는지는 일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공모와 초빙으로 선정된 집필진이 각각 몇 명인지 정도만 밝힐 것으로 보인다. "자유로운 집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원고 작성을 마칠 때까지 집필진을 보호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