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영리병원' 승인…'의료 민영화' 우려
정부가 사상 최초로 외국계 영리병원의 국내 설립을 승인했다. 그동안 이를 의료 민영화로 가기 위한 '우회통로'로 여겨 반대해온 보건의료계 및 시민단체의 강력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청한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승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은 외국 자본이 국내에서 외국인 환자 위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승인을 받은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녹지(綠地)그룹이 778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곳이다.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의 2만 8163㎡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되며 2017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목에 의사 9명 등 134명의 인력으로..내년부터 '치매 검진' 건보 적용…방문요양 지원도
앞으로 치매 정밀검진 비용이 건강보험에서 지원되고, 중증 치매환자 가정에는 연간 엿새간의 방문요양서비스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열린 국가치매관리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3차 계획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며, 치매환자 및 가족 지원에 약 480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 임인택 노인정책관은 "그동안 공급자 중심의 인프라 확충에 주안점을 뒀다면, 3차 대책은 수요자가 느끼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소프트한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먼저 치매 조기발견을 위해 그동안 비급여 항목이던 'CERAD-K'와 'SNSB' 등 신경인지검사 비용을 내년부터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간 118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국민연금 이사장 '문형표 내정설'에 논란 가열
한 달째 공석중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개모집에 직전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문형표씨가 지원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문씨가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부실방역 사태 책임을 지고 '불명예 경질'된 게 불과 넉 달전인 데다, 평소 '소신'을 볼 때 공적연금 보장성 강화가 아닌 사적연금 활성화에 무게를 실을 거란 우려에서다. 16일 보건복지부와 공단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마감된 공단 이사장 공모에는 문씨를 비롯해 울산과 제주 지역 대학교수 등 모두 3명이 지원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논란을 의식한 듯 "문 전 장관 지원 여부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문씨는 지난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던 기초연금 후퇴 논란 와중에 장관에 임명된 뒤, 메르스 대응 실패 책임.."야당, 낡은 철학"…'박근혜 경호' 나선 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저출산 대책과 관련한 야당 인사의 발언에 이례적으로 총력 반박하고 나섰다. 정진엽 장관은 14일 오전 예고없이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찾아 "섭섭하게도 정치권에서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저출산에 대한 기본 취지를 왜곡했다"며 "여성이나 결혼관에 대해서 낡은 철학을 갖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 장관은 "야당 최고위원회의에서의 부적절한 발언은 우리사회의 존망이 걸린 저출산 대책을 정치적 논쟁거리로 희화화하는 것"이라며 "저출산 해소대책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의 이런 발언은 지난 11일 저출산 대책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 이용득 최고위원의 비판을 재반박한 것이다. 당시 이 최고위원은 "결혼 안해보고, 출산 안해보고, 애 안키워보고, 이력서 한 번 안써보고, 자기가 노동..총선 눈치에…'건보료 개편' 결국 해 넘기나
정부가 올해초 발표하려다 돌연 접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표류 끝에 결국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줄곧 '정교한 시뮬레이션'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고소득 직장인이나 일명 '무임승차자'로 불리는 피부양자들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진엽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내 개편을 목표로 한 건 전임 장관 얘기"라며 "지금은 책임을 완전히 내가 져야 하는 상황이고, 일정이 많이 맞물려 있다"고 말했다. 방문규 차관 역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정확한 시기를 말하기 어렵다"면서 "중요한 문제인 만큼 실수가 없어야 하고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복지부측의 이같은 해명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내가만..결혼 재촉만이 '저출산 해소' 능사일까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내년부터 5년간 108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1.2명에 불과한 현실을 벗어나려면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총론'에는 이견이 없지만, 실제 정부의 '각론'을 살펴보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1.5명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을 담은 '저출산 고령사회 제3차 기본계획'을 지난 10일 확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만혼'(晩婚·늦은 결혼)을 꼽으면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37만개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하지만 저출산의 원인을 '만혼'과 '비혼'(非婚)에 돌리는 인식 자체..복지부, 성남시 '청년수당' 불수용…갈등 심화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업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성남시의 '무상 공공산후조리원'과 '무상 교복'에 이어, 최근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함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청년 배당' 사업에 대해서도 불수용을 결정한 것. 복지부는 11일 "검토 결과 청년 배당 제도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날중 성남시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의 이유로는 "청년층 취업역량 강화인지, 지역경제 활성화인지 목적이 불분명하다"며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일괄지급하는 방식이 '취업역량 강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청년 배당 제도가 중앙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비슷하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지난 9월 관내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19~24세..'복면 집필진' 알고보니…역사 9개월 가르친 '상업교사'도
9년간 상업을 가르치다가 올들어 9개월간 역사를 가르쳐온 서울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 K씨가 자신이 국정교과서 집필진임을 밝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K씨는 10일 밤 결국 "역사교과서 편찬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사퇴하겠다"는 뜻을 국사편찬위원회에 전달했다. 47명에 이르는 집필진 가운데 그 면면이 공개된 건 고대사 대표 집필을 맡은 이화여대 신형식 명예교수 이후 K씨가 처음으로, 서울대 최몽룡 명예교수에 이어 두 번째 사퇴로 기록됐다. 서울 중구 D상고 '상업 교사'인 K씨는 지난 8일 학교 전체 교원에게 "국정교과서 집필에 참여하게 됐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A4용지 3장 분량의 메시지를 통해 '12월까지만 학교에 나오고 내년 1월부터 13개월간 역사교과서를 함께 쓰게 됐다..'저출산 고령화' 해소에 5년간 231조 투입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고령화'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231조 5천억원 넘는 예산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지난해 기준 1.2명 수준인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을 2020년까지 1.5명으로 올리고, 49.6%에 이르는 '노인빈곤율'은 39%까지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어 '제3차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적용될 3차 기본계획은 장기 목표로 가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된다는 뜻에서 '브릿지플랜 2020'으로 명명됐다. 정부는 먼저 지난해 1.21명 수준인 합계출산율을 2020년까지 1.5명으로 올려 초저출산을 탈피하고, 2030년까지 1.7명, 2045년까지는 인구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