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초등돌봄'도 뇌관…누리 전철 밟나
누리과정 '떠넘기기' 논란 속에 박근혜 대통령의 또다른 핵심 공약인 '초등 돌봄교실' 사업도 '제2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최근 이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정작 관련 예산은 2년째 지원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시도 교육청과의 마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29일 확대 당정협의를 열어, 초등 돌봄교실 수용인원을 2만명 추가로 늘리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엔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이준식 사회부총리,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등 정부측 인사들과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인사들이 참석한다. 당내 저출산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주영 의원은 지난 22일 제5차 당정협의 직후 "초등 돌봄 서비스를 확충하고 3학년 이상은 학..결국 편찬기준도 '비밀'… 국정교과서 '몰래 집필'
정부가 당초 공개하겠다던 편찬기준을 '소리없이' 확정한 채 역사 국정교과서 집필에 이미 착수했다고 뒤늦게 시인했다. 이에 따라 국정화 강행 직후부터 집필진이나 심의진을 일체 공개하지 않아 불거진 '밀실 편찬' 논란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교육부 이영 차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듭 압박하기 위한 브리핑을 하던 중 국정교과서 관련 기자들의 질의에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이 차관은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기준은 이달 중순 확정돼 이에 따라 집필진이 이미 집필을 시작했다"며 "일부 늦어진 부분이 있지만 집필은 차질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국사편찬위원회는 지난 11월말 편찬기준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지난달초와 중순으로 두 차례 연기한 뒤 해를 넘..자살자 93%는 '사전 신호'…가족 81% "눈치 못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93.4%는 생전에 나름의 '신호'를 보냈지만, 유가족의 81%는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 중앙심리부검센터는 지난 2012~2015년 자살 사망자 121명의 유가족 151명을 면담해 분석한 '자살자 심리부검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조사 대상 자살 사망자는 모두 경찰이나 유가족이 심리부검을 의뢰한 경우다. 이들 대부분은 목숨을 끊기 전 주위에 자살을 고려하고 있거나 의도가 있음을 내포한 여러 방식의 '경고'를 보낸 것으로 분석됐다. "내가 먼저 갈테니 건강히 잘 지내고 있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천국은 어떤 곳일까", "총이 있으면 편하게 죽을텐데" 식으로 사후세계에 대한 동경이나 자살 방법에 대한 관심을 표현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줬다는 박근혜…누리과정 떠미는 '제왕의 그림자'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주지도 않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고 교육감들을 비난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아예 교육청이 비용 부담을 지도록 법까지 바꾸겠다고 공언한 걸 두고는 '제왕적 발상'이란 비판마저 나온다. 3~5세 무상보육인 누리과정은 박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대선에서 "0~5세 보육은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며 핵심 '보육'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정과제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누리과정은 지방 교육청의 법적 의무사항"이라며 "무조건 정부 탓을 하는 시도 교육감들이 무책임하다"고 화살을 돌렸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미 교육교부금 41조원을 시도 교육청에 전액 지원했다"며 "일부 교육청들이 받을 돈은 다 받고 써야 할 돈은 쓰지 않고 있는 .."필요하면 법 바꾸겠다"…누리과정 '떠넘기기' 격화
정부가 '보육대란'이 현실화된 25일에도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라"며 시도 교육청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먼저 편성해야 목적예비비 3천억원을 우선 배정하겠다거나, 아예 법을 바꿔 교육청들이 예산 부담을 지도록 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시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누리과정 갈등과 관련해 "법 개정을 통해 확실하게 정리해 내년에는 이런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시행령에는 교육감들이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돼있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을 모두 편성해 의무를 지킨 시도 교육청에 목적예비비 3천억원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 역시 이..'청년배당 현금깡' 논란에…'물 만난' 정부?
성남시의 '청년배당' 상품권이 이른바 '현금 깡'에 악용됐다는 의혹과 관련,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22일 곧바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장문의 입장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앞서 정부가 해당 사업에 대해 '불수용' 결정을 내렸는데도 성남시가 이를 추진한 데 따른 '괘씸죄' 성격이 짙다는 평가가 나온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이날 오후 함께 낸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선심성 정책을 무분별하게 도입하고 있다"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고, 예산이 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와 협의·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및 지방자치법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국가 법령을 형..총리 장관들 앞다퉈 '보육대란' 행차…"정부 지원 없다"
누리과정 예산 갈등 속에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관부처 장관들이 22일 잇따라 '보육대란'의 일선 현장에 총출동했다.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지원으로 부담하는 게 맞다"는 교육감들에 맞서기 위한 여론전 성격의 행보였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는 민심 앞에서 별다른 해법은 내놓지 못했다. 황교안 총리는 이날 경기 광명시에 있는 트인아이유치원을 방문, 유치원 및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황 총리는 간담회에서 "시도 교육감과 시도 의회는 지금이라도 법령상 의무인 누리과정 예산을 즉시 편성해야 한다"며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대통령 공약으로 3~5세 보육을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으니 중앙정부가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국정화 첨병' 김재춘, 산하기관장 복귀하나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주역 가운데 한 명인 김재춘(영남대 교육학과 교수) 전 교육부 차관이 KEDI(한국교육개발원) 차기 원장 최종 후보에 포함됐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연말에도 공모에 응모했다가 내정설 등 잡음으로 한 차례 공모를 철회한 바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KEDI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는 22일 "재공모에 응모한 6명을 놓고 지난 20일 회의를 가진 결과 김 전 차관과 김홍주·최상근 KEDI 선임연구위원 등 3명을 최종 후보로 이사회에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소는 지난달 24일 이사회를 열어 구자억 서경대 교수, 신현석 고려대 교수, 최상근 위원 등에 대한 심사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지난 8일까지 재공모를 진행했다. 한 차례 공모를 철회했..교육부 "한 달안에 전교조 전임자 복귀시키라"
교육부는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83명에 대해 학교로 복귀 조치할 것을 교육감들에게 지시했다. 전날 서울고법 행정7부가 항소심에서도 전교조에 패소 판결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 17개 교육청에 다음달 22일까지 후속조치를 시행하라는 공문을 전달했다"며 "지방자치법 170조에 따라 교원 인사권은 교육감들이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에 대해 △파견 형태로 휴직중인 전교조 전임자 83명의 복귀 조치 △전교조 지부에 대한 사무실 임차보증금과 월 임대료 지원 중단을 요구했다. 또 14개 교육청에는 전교조 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상실을 통보할 것, 나머지 3개 교육청 역시 진행중인 단체교섭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교육부는 다음달 22일까지 해당 조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