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에 '위안부' 표현 증발…우려가 현실로
다음달부터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배울 사회 교과서에서 '위안부'란 사진과 용어가 삭제돼, 한일 정부간 맺은 이른바 '위안부 합의'에 따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에서 '계엄군'이란 용어와 사진이 삭제되고, 유신헌법에 대한 비판적 기술도 사라져 파문이 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 국정교과서 최종본을 분석한 결과, 2014년 발행된 실험본에 실려있던 일본군 위안부 관련 사진은 물론, 위안부라는 용어도 삭제됐다"고 밝혔다. 당초 실험본 교과서에는 '전쟁터의 일본군 위안부'라는 사진 제목과 함께 "전쟁터에 강제로 끌려가 일본군의 성 노예가 되었다"라는 사진 설명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막상 학교 현장에 배포될 최종본 교과서에는 사..맞벌이도 육아는 '여성 편중'…출산휴가도 '눈치'
맞벌이 부부인 아내는 남편보다 자녀 양육에 2.6배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며, 84%는 출산휴가시 동료 눈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23일 발표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20~40대 맞벌이 부부의 아내는 평일엔 2.48시간, 주말엔 4.21시간을 양육에 할애했다. 반면 맞벌이 남성의 양육 참여 시간은 평일엔 0.96시간, 주말엔 2.13시간에 그쳤다. 함께 일을 하면서도 아내가 남편보다 평일엔 2.6배, 주말엔 2.0배 더 많은 시간을 육아에 쓰고 있는 셈이다. 여성이 전업주부일 경우엔 평일 4.21시간, 주말엔 5.02시간으로 그 편차가 더욱 컸다. 남편은 평일 0.92시간, 주말엔 2.09시간으로 맞벌이인 경우보다 짧은 시간 ..무단결석 사흘 넘기면 수사의뢰…'학부모 소환' 도입
새 학기부터는 무단결석한 학생과 통화가 안 되거나 가정을 방문했을 때 학생을 직접 볼 수 없다면 바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또 가정 방문 후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학생과 학부모를 직접 학교로 부르게 되고, 이를 학부모가 거부하거나 학생과 함께 오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을 마련, 3월 새 학기부터 일선 학교에 곧바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매뉴얼은 미취학이나 미입학, 무단결석 학생이 있는 경우 발생 당일부터 매일 전화하는 한편, 학생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아동 학대가 의심될 경우 곧바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도록 했다. 또 학교장뿐 아니라 읍면동장도 함께 전화해 학생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게 했다. 지..'건강관리'로 다시 불붙은 '의료 민영화' 논란
정부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의료인이 아닌 민간자본에도 허용하기로 하면서 '의료 민영화'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특히 관련 법률에 상충되는데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반발이 거세다.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의 유지와 증진, 질병의 사전 예방과 악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서비스를 가리킨다. 현형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제공하도록 돼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도 '건강생활의 지원, 건강증진사업, 금연을 위한 조치 등의 역할'을 국가의 책임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포함한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방안'..반값 아닌 '반값등록금'…커지는 '조삼모사' 논란
정부가 '반값 등록금'을 완성했다며 지난 연말부터 대대적 선전에 나섰지만, 새 학기 납부가 시작되면서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절반이 넘는 대학생들이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해 체감도가 낮은데도 성과만 강조하려다 보니, '눈가리고 아웅' 식의 논리만 판을 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16일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가 지난해보다 18만명 늘어난 118만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최종 확정되는 80~90만명에겐 장학금을 제외하고 실제 납부할 금액이 적힌 등록금 고지서를 발부하기로 했다. 1차 신청자가 갑자기 늘어난 데는 사실 다른 속사정이 있다. 등록금 납부 이후 선정되는 2차의 경우 올해부터는 재학생들이 신청하지 못하도록 규정 자체를 바꿨기 때문이다. 등록금..주사기 재사용 '뒷북조사'…적발해도 '산넘어 산'
보건당국이 다음달부터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이 의심되는 전국 병원들을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확한 주사기 공급수량 자체가 파악이 되지 않는 데다, 잇따른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로 사회적 이슈가 된 마당에 버젓이 재사용을 계속하는 '현장'이 있을 리도 만무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별도 조사반을 구성, 3월부터 5월까지 주사기 재사용이 의심되는 전국 의료기관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재사용 의심기관'을 선정하겠다는 것. 이들 의료기관의 재사용 사실이 현장조사에서 드러날 경우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하는 한편, 진료를 받은 내원자들에 대한 역학조사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일회용 주사기가 어느 병원..원주서도 115명 'C형간염'…당국은 '뒷북대응'
강원도 원주의 한 정형외과에서 지난해 4월 C형간염 집단감염이 있었는데도, 보건당국이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가 '다나의원 사태' 이후 뒷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병원에서 지난 2011~2014년 특정 시술을 받은 927명 가운데 10%를 훌쩍 넘는 115명이 양성으로 확인돼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병원은 지난 2004년 개원한 한양정형외과의원으로, 지난해 4월 원주시 보건소에 "환자 14명이 C형간염 감염으로 의심된다"고 신고한 뒤, 5월에 자진 폐업했다. 질병관리본부는 12일 "당시 강원도청과 함께 개별사례 조사에 착수했지만, 환자별 유전자형이 달라 역학적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의 C..총선 앞둔 '밀실 국정화'…편찬기준은 공개할까
정부가 사실상 비밀리에 집필중인 역사 국정 교과서 문제가 오는 4월 총선에서도 주요 화두가 될 전망이다. 특히 공개하겠다고 약속하고도 4차례나 연기한 편찬기준의 총선 이전 공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른바 '건국절' 수용이나 친일 독재 미화를 둘러싼 역사 인식이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개연성도 높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집필진의 경우 안정적인 집필 환경 보장을 위해 교과서 초안이 나온 뒤 공개 시점을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편찬기준의 경우엔 국사편찬위원회 등과 공개 시점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편찬기준은 교과서의 서술 기준과 원칙을 담는 '가이드라인'으로, 일선 교사들 역시 편찬기준을 미리 살펴보면서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 역사학..건보 가입자 목소리 위축되나…'양대노총 배제' 논란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기존 위원으로 활동해온 양대 노총이 배제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료와 급여기준 및 의료수가 등 건강보험 정책 전반을 결정하는 기구인데도, 정작 가입자인 국민을 대표하는 목소리는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복지부는 지난달 제6기 건정심을 구성하면서 가입자 대표 2명의 추천권을 가져온 민주노총과 한노총 대신 이들 노총의 산하 산별노조인 전국보건의료노조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을 포함시켰다. 건정심은 공급자인 의약계 대표 8명, 가입자대표 8명, 공익대표 8명 등 모두 24명으로 구성된다. 공급자 대표는 의사협회 2명, 병원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제약협회 각 1명 등이다. 또 공익대표는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