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향 논란' 초등 교과서도 '공동 전선' 형성되나
다수의 오류와 '친일 독재 미화' 논란에 휩싸인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국정교과서에 대해 서울 광주를 비롯한 교육청들이 공동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해당 교과서에 문제가 많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이달중 보완 참고자료를 만들어 일선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라며 "교과서 오류와 관련한 교사 연수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초 교육청 내부에 발족한 '민주사회를 위한 역사교육위원회'는 오는 16일 회의를 갖고 보완 자료 개발 방향 및 배포 계획에 대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또 초등교육과와 함께 사회 교과서 오류 문제를 놓고 이달중 일선 교사 대상 연수도 갖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보완 참고자료가 '해설서' 수준이 될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일선..원주 C형간염 피해자 '정부 지원' 방침…형평성 논란도
강원도 원주 한양정형외과의원을 찾은 사람 가운데 C형간염 감염자가 306명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이 병원에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해, 형평성 논란도 일 전망이다. 7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후 이 병원에서 주사나 시술을 받은 환자 1만 5천여명 가운데 현재까지 2412명에 대해 검사가 이뤄졌다. 그 결과 153명이 현재 C형간염 감염 상태여서 치료가 필요하고, 153명에게선 과거 감염 흔적이 발견됐다. 또 지난 2009년 진료를 받은 59세 남성이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양성으로 확인됐지만, 전파 가능성은 없다는 게 질본측 설명이다. 당시 검사에선 음성이었고 2013년 다른 의료기관에서 확인된 사항이라는 것. 당국은 다만 이 남성과 같은 기간에 병원을 ..'오류투성이' 초등 국정교과서도 '대안 교재' 나온다
새 학기부터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사회 국정 교과서가 '오류투성이'란 비판이 잇따르자, 일선 교사와 학계 전문가들이 일종의 '대안 해설서'를 만들어 이달중 배포하기로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적된 오류에 대한 후속조치는 하지 않은 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해설서 배포를 놓고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국역사교사모임은 해당 교과서에서 발견된 오류와 부적절한 표현, 편향된 서술 등을 정리한 해설서를 늦어도 3월 안에 일선 학교에 배포하기로 했다. 이 모임의 김태우 회장은 CBS노컷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일단 비문(非文)이나 사실관계 오류를 수정해 정오표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오해를 부르는 부적절한 표현들을 자세하게 풀어 해설집 형태로 이달중 일선 초등학교에 배포할.."시국선언 교사 징계하라"…교육부, 14곳 교육감 고발
교육부는 대구·경북·울산을 제외한 14개 시도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구·경북·울산 교육감의 경우 "오는 9일까지 징계를 이행하겠다"는 계획을 제출, 이번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나머지 교육감들은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거나 "3월말까지 징계하겠다", "검토중"이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의 인사권은 지방자치법 170조에 따른 위임사무여서 교육감이 갖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09년에도 국정쇄신 등을 요구하며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교조 교사 징계를 요구했으나, 상당수 교육감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읽고 쓰고 셈하기 힘든 '까막눈' 성인 264만명
일상 생활에서 읽고, 쓰고, 셈하기가 불가능한 '비문해' 성인이 매년 늘면서 26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으로 국내 18세 이상 성인 인구 가운데 읽고 쓰고 셈하기가 전혀 불가능한 사람은 80만명, 생활에 필요한 읽고 쓰고 셈하기가 불가능한 사람은 184만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성인 인구 가운데 6.4%가 문해능력 부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국립국어원의 지난 2008년 조사에서 비문해 인구가 260만명으로 파악된 걸 감안하면, 6년 사이 4만여명이 증가한 규모이기도 하다. 특히 읽고 쓰고 셈하기는 가능하나 일상 생활에서의 활용에 미흡함을 갖고 있는 사람도 247만명이나 됐다. 이처럼 비문해 인구가 늘어난..당장 개학인데…초등 국정교과서 '오류투성이'
새 학기부터 초등학생 6학년들이 배우게 될 사회(역사) 국정교과서에 편향적인 서술이 31곳, 비문이거나 부적절한 표현도 93곳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뉴라이트계가 주장해온 '건국절' 개념을 수용해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규정하는가 하면, 박정희 정권의 성과는 한껏 부각하되 독재와 인권탄압에 대한 기술은 상당부분 누락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역사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의 모임인 역사교육연대회의는 29일 서울 NPO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완성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단체는 "완성본 교과서는 우려됐던 국정교과서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며 "현대사 부분은 뉴라이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박정희 정권에 대해선 편향적으로 서술..사교육비 줄었다는 정부…알고보니 '통계 왜곡'?
초중고교 학생의 사(私)교육비가 지난해 17조 8천억원을 기록, 일년전보다 2.2%p 줄어들며 6년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를 두고 정부는 "방과후학교 활성화에 따른 효과"라고 해석했지만, 매년 줄어드는 학생 수를 감안하면 "1인당 사교육비는 2007년 조사 이래 최고치"라는 반론이 제기된다. 교육부는 26일 통계청과 함께 실시한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전국 초중고교 1244곳의 학부모 4만 3천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분석 결과 지난해 사교육비 규모는 2014년의 18조 2천억원에 비해 4천억원 줄어든 17조 8천억원으로 추산됐다. "물가상승분을 감안한 실질 사교육비로 따지면 일년전보다 4.6% p 감소했다"는 게 교육부측 설명이다. ..자살률 1위에 우울증 60만명…'F코드' 색안경 해소될까
11년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1위. 우울증 환자 60만명에 중증 정신질환자 50만명.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정신과 진료 문턱을 낮추고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을 막는 등 일련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25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들을 담은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적용될 이번 대책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한편,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먼저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부, 법제처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신질환 차별 개선 TF'가 구성된다. 불합리하게 정신질환자를 차별할 소지가 있는 각종 제도와 법령 등을 조..의료기록 없는 영유아 810명…'아동학대' 우려
정부가 국가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 등의 의료이용 기록이 전혀 없는 영유아 810명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가정을 방문해 양육환경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부모의 의료 방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아동 학대 여부를 우선적으로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0~2012년 출생한 아동 가운데 건강검진 등 의료이용 정보가 전혀 없는 경우는 3012명. 또 국가예방접종 기록이 전혀 없는 아동은 6494명이었다. 이 가운데 출입국 기록이 없어 국내 거주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아동이 810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종 명단은 실제 거주 여부와 소득수준, 이웃과의 교류 등을 확인한 뒤 다음달초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명단이 확정되면 대응지침과 항목 등을 담은 점검 매뉴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