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파면당한 나향욱…소청 가능성 남아
'민중은 개돼지' 망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지난 22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파면' 발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25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지난 19일 나 전 기획관에 대한 파면을 의결한 뒤 20일 징계의결서를 통보해왔다"며 "당일 곧바로 대통령에게 '파면' 임용제청을 했고 지난 22일 오후 공식 '파면' 발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나 전 기획관처럼 2급 이상인 고위공무원의 임용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다. 교육부는 공식 파면 발령이 남에 따라, 이날 오전 나 전 기획관에게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등기로 발송했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 22일부터 '민간인' 신분이 되긴 했지만,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받은 이날로부터 30일 안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건보료 모순' 손놓고…'창조경제' 매달린 복지부
"MB는 2만원, 송파 세모녀는 5만원"으로 압축되는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모순이 올해는 물론, 대선 이후인 2018년까지도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개편 작업에 사실상 손을 놓은 채, 의료산업 육성이나 해외환자 유치 같은 이른바 '창조경제'에 주력하고 있어서다. 박근혜정부가 국정과제로까지 삼아 추진하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을 느닷없이 중단한 건 지난해 1월. '가난할수록 더 내고 부자일수록 덜 내는' 현행 제도의 모순을 없애기 위해 2년여 논의와 연구를 거쳐 마련한 개선안은 발표 하루 전날 돌연 백지화됐다.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개편 방안이 당시 총선을 앞두고 현 정권의 주요 지지기반인 고소득 자산가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정무적 판..교부금 '자연증가분' 놓고 누리과정 논란 재가열
정부가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증액한 1조 9천억원가량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용도를 놓고 갈등이 다시 증폭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증액된 교부금을 누리과정 예산에 전액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일선 시도 교육청들은 지방교육채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고 맞서면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도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별도로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국회의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추경 예산안을 보면, 올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내국세 9조 5370억 가운데 20.27%인 1조 9331억원이 교부금으로 편성됐다. 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로 규정돼 있어, 세수가 늘어나면 자동으로 많아지게 된다. 이 가운데 96%인 1조 8..이대목동병원 신생아 1명 '잠복 결핵'
이대목동병원에서 결핵 판정을 받은 간호사와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신생아 가운데 1명이 '잠복 결핵' 판정을 받았다. 22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7월 15일 이 병원의 중환아실을 이용했던 신생아 166명 가운데 92.2%인 153명에 대한 결핵검사가 이날 현재까지 완료됐다. 이들 가운데 결핵 환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영아 한 명이 잠복 결핵 감염으로 확인됐다. 잠복 결핵 감염은 결핵균에 노출돼 감염됐지만 실제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아 전염성은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 가운데 10%는 결핵으로 발병한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당국은 중환아실에 근무해온 간호사 A씨(32 여)가 지난 15일 정기 건강검진에서 결핵으로 확인되자, 이 간호사의 '전염 가능 기간'에 접촉 가능성이 있는 신생아.."치과의사 보톡스 가능" 판결에 '희비 교차'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은 정당하다"는 21일 대법원 판결을 놓고 의료단체들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그동안 "치과의사의 진료 영역은 구강과 입 주변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대한의사협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반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미용 등 보톡스 진료 확대의 물꼬가 트였다"며 반기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치과의사협회는 법원 판결 직후 성명을 내어 "이번 판결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대한 결정"이라며 "이제 국민들은 안심하고 치과에서 턱 얼굴 미용 보톡스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치협은 특히 "왜곡된 사실로 치과진료행위를 위축시키려는 의사단체의 시도에 대해 대법원이 안면 영역에 대한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의협을 겨냥했다. 반.."임신중 음주는 기형아 출산"…과음 경고문구 바뀐다
술병 등에 표기되는 과음 경고문구가 '임신중 음주'의 유해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 고시'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건 전문가와 정신과 전문의, 언론인과 소비자단체 대표 등의 자문을 거쳐 기존 3종의 과음 경고문구에 '임신중 음주' 경고 내용을 대폭 반영했다. 이에 따라 결정된 새 경고문구는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 저해,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입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산을 일으킵니다.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수시모집 70% 넘겼다…86%는 '학생부전형'
올해 대학입시에서 정원의 70.5%가 수시모집으로 선발되고 이 가운데 85.8%는 학생부 위주 전형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1일 발표한 '2017학년도 수시모집요강 주요사항'에 따르면, 전국 197개 4년제 대학의 올해 모집인원은 35만 20명으로 이 가운데 수시모집 인원은 24만 6891명이다. 수시모집 비율은 70.5%로, 2016학년도엔 67.4%, 2015학년도엔 65.2%였다. 올해 수시모집 인원 가운데 85.8%인 21만 1762명은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선발된다. 지난해의 85.2%를 살짝 웃도는 비율이다. 전체 수시모집 인원의 56.3%인 13만 8995명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또 29.5%인 7만 2767명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된다. 논술모집 인원은 28개 대..나향욱 "그건 다음에 만나서"…당시 해명 녹취록 공개
'개돼지 망언'으로 파면이 확정된 나향욱(47) 교육부 전 정책기획관의 당시 발언 내용이 담긴 녹취록과 녹음파일이 공개됐다. 교육부가 19일 열린 인사혁신처의 중앙징계위원회에 제출한 해당 녹취록과 녹음파일은 나 전 기획관이 지난 7일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경향신문 기자들과 나눈 대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나 전 기획관이 "나는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해 기자들과 한 차례 언쟁이 불거진 뒤,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교육부 직원이 녹음한 것으로 3분 15초 분량이다.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나 전 기획관은 '민중은 개돼지' 발언에 대해 "그냥 저는 그냥 인용한 거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면서도 '본인의 개인 ..모의평가 문제 유출시 최대 파면…강사도 자격박탈
앞으로 수능 모의평가 문제를 유출·유포한 교사는 파면 또는 해임 처분되고, 학원 강사 역시 일정기간 자격이 박탈된다. 교육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6월 수능 모의평가 유출 관련자 엄정 조치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먼저 고등교육법 34조 '학생의 선발방법'에 교육감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시험인 모의평가도 명시하는 한편, 64조 '벌칙'에 유출 금지 조항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사가 학원 교재용 문제를 만들어주는 등의 영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최대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유출·유포 행위를 한 학원의 강사 및 교원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자격을 박탈하고, 해당 학원엔 '등록 말소'나 '교습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학원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