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 결핵…당국 역학조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하던 간호사(32 여)가 결핵으로 확진돼, 보건당국이 신생아 160명과 병원 관계자 50명에 대한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질병관리본부는 18일 "해당 간호사가 정기 건강검진에서 결핵으로 확인됐다"며 "서울시, 양천구보건소와 합동 대응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간호사는 신고 즉시 업무에서 손을 떼고 치료를 받고 있으며, 기침은 없었지만 가래에서 결핵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력은 없으며 감염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당국은 '결핵역학조사반'을 구성하고 이대목동병원에 상황실을 설치했다. 특히 국가결핵관리지침에 따라 '전염가능기간'인 4월 15일~7월 15일 중환아실을 이용했던 신생아 16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노출..학교폭력 피해자 68%는 초등생…4학년 '빨간불'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초등학생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6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교육부가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 초등 4학년∼고등 3학년 432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벌인 결과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3만 9천명이었다. 지난해 1차 조사에 비해 0.1%p 줄어든 수치로, 지난 2012년 이후 5년째 감소세를 보였다. 학교폭력 피해 비율은 초등학교는 2.1%인 2만 6400명, 중학교는 0.5%인 7100명, 고등학교는 0.3%인 5200명이었다. 지난해에 비해 중학교는 0.2%p, 고등학교는 0.1%p 감소했지만 초등학교는 0...'망언'보다 '과음'에 무게…'나향욱 감사' 부실 논란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 대한 교육부 감사가 사실상 '망언' 자체보다는 '과음' 여부에 무게를 실으면서, 19일로 예정된 인사혁신처의 징계 심사에서 실제 파면 결정이 나올지 주목된다. 교육부가 지난 14일 국회에 보고한 감사 결과를 보면 "나 기획관이 과음 상태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 최종 결론이다. 사태 초반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취중 실언'이란 입장에서 크게 달라진 바 없는 상황 정리이기도 하다. 당시 만찬을 함께 한 경향신문 기자들이 "나 기획관이 식사에 반주 정도 하는 수준이었고 논리적으로 얘기했다"고 밝힌 것과도 상반된다. 대신 "과음하고 과로로 만취한 상태에서 기자들과 논쟁을 벌이다 한 말"이라는 나 전 기획관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이준식 장관은 특히 "..'밀실편찬' 교과서에 '민중 개돼지론' 스며드나
고위관료의 '민중은 개돼지' 망언 파문을 계기로 교육부가 '밀실편찬' 중인 역사 국정교과서에도 이런 인식이 녹아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정화 강행 9개월이 지나도록 집필진 46명과 심의진 16명 모두 철저하게 '복면 집필'을 이어가고 있어서다. 실제로 '99%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돼지" 망언은 박근혜정부의 국정교과서 강행과 무관치 않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 11일 국회에 출석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사를 보니까 처음에 했을 때하고 고시를 하고 났을 때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바뀌는 것을 보고 영화 대사가 갑자기 생각났다"고 밝힌 바 있다. 교과서 국정화는 물론, 누리과정 예산과 이공계 위주 대학 구조조정 같은 핵심 정책을 조율해온 현 정부의 고위관..국민연금, 대우조선에 489억 손배소
국민연금공단이 대우조선해양과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 등을 대상으로 48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측은 14일 "대우조선과 경영진 10명, 딜로이트 안진 등을 상대로 전날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2012년부터 3년간 5조 4천억원에 이르는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연금공단이 분식회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내긴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연금은 2013년만 해도 대우조선해양 주식 가운데 9.12%인 6109억원을 보유하기도 했지만, 지난해 8월엔 보유 주식을 0.16%인 21억원까지 줄였고 이 과정에서 990억원의 손해를 봤다. 이번 소송 대상에는 분식회계 당시 등기이사였던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Δ박동혁 대우조선..사퇴 검토한다던 이준식 "계속 뼈를 깎겠다"
'개돼지 망언' 국면에서 사퇴 가능성을 내비쳤던 이준식 교육부 장관이 14일 '없던 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돼지' 망언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도 사퇴하지 않을 뜻임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 총체적 책임을 지는 장관의 거취 문제도 생각하게 된다"고 거론했다. 이에 이 장관은 "제 거취와 관련해선 이번 일을 계기로 그야말로 교육부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지속적으로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교육부가 쇄신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교육부로 재탄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현재 추진중인 여러 교육 개혁들을 차질 없이 완..'월소득 134만원↓' 가구에 생계급여 지원
복지급여 지급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내년에 1.73% 오른다. 이로써 4인가구의 월소득이 134만원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같이 기준소득과 급여액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위소득은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가리킨다. 올해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73% 오른 446만 738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4인가구 월소득이 중위소득 대비 30%이하인 134만 214원 이하일 경우엔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또 중위소득 대비 40%인 178만 6952원 이하인 가구엔 의료급여가, 43%인 192만 973원 이하인 가구엔 주거급여가, 50%인 223만 3690원 이하인 가구엔 ..교육부, '개돼지 망언' 나향욱 파면키로
"민중은 개돼지" 망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 대해 교육부가 12일 파면을 결정했다. 이영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망언으로 국민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전체 공무원 품위를 떨어뜨린 나 전 기획관을 파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현재까지 조사 결과와 전날 국회에서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어떠한 경우에도 해선 안될 일을 저질렀다"며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만큼 최고수위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13일중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동시에, 나 전 기획관에 대해선 직위해제 처분할 방침이다. 나 전 기획관과 같은 일반직 고위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보통 중앙징계위에서 최종 결정되지만, 교..'개돼지 망언' 중징계한다지만…파면은 '미지수'
'개돼지 망언' 당사자인 교육부 나향욱 정책기획관이 자신의 발언들을 부인하는가 하면, 자체 감사도 사실상 형식적으로 진행되면서 최종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분노한 국민들 수만 명이 이미 즉각파면을 요구하는 연대서명에 동참했지만, "발언만으로 파면하긴 힘들지 않겠냐"는 논리가 교육부 안팎에서 솔솔 새어나오면서다. 대기발령 상태인 나 기획관은 문제의 만찬 나흘 만인 11일 오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정말 제가 잘못했구나, 정말 죽을 죄를 지었구나 생각했다"며 울먹였지만, 논란이 된 자신의 발언들은 전면 부인했다. "99%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거나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발언들은 자신이 하지도 않았고 본심이나 취지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