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준도 '미궁'…'맞춤형 보육' 혼선 불가피
맞춤형 보육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두고 정부의 수요 예측이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30일 오후에야 최종 자격기준을 확정할 방침이어서, 도입 이후에도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0~2세 맞춤형 보육은 지금의 하루 12시간짜리 종일반 외에도 하루 6시간짜리 맞춤반을 어린이집에 두는 제도이다. 전업주부의 자녀들이 이용하게 되는 맞춤반은 종일반의 80%로 지원 보육료가 삭감되기 때문에 어린이집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당장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맞춤형 보육을 철회하지 않으면 6개월간 휴업한다는 방침이다. 장진환 회장은 전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1만여곳 이상이 9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6개월 예정으로 7월중 휴원 신청서를 접수하려 한다"고 밝..'약국앞 자판기 허용' 입법예고…약사들은 반발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약국 앞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서 감기약이나 피임약 등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약국 앞에 화상 투약기를 설치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을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왔다. 하지만 개정안은 약국의 내측 또는 경계면에 의약품 투약기를 설치할 수 있게 하되, 판매 대상은 일반의약품으로 한정했다. 심야 시간이나 휴일에 약국을 찾은 환자는 자판기에 설치된 영상기기를 통해 약사로부터 복약 지도를 받은 뒤 의약품을 구입할..'맞춤반' 갈등 고조…24일 '보육대란' 분수령
7월부터 도입되는 '맞춤형 보육'에 반발, 민간어린이집 1만여 곳이 23일부터 이틀간 집단 휴원에 들어간다. 정부는 집단 휴원을 '불법 행위'로 규정, 엄중 대처한다는 방침이어서 제도 시행을 코앞에 두고 일촉즉발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집단 휴업을 하루 앞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학부모와 영유아 보육을 외면한 어린이집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맞춤형 보육은 홑벌이를 차별하는 정책이 아니다"라며 "이러한 단체 행동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학부모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23~24일 이틀간 집단 휴원에 들어가는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담뱃갑 경고그림 확정…전자담배는 '주사기' 그림
담뱃갑 경고그림이 위치 등 논란 끝에 법적 절차를 마치고 오는 12월 23일부터 공식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장관 고시를 끝으로 국민건강증진법 하위법령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다"며 "12월 23일 이후 반출되는 담뱃갑의 앞뒷면 상단에 30%이상 크기로 경고그림이 의무 부착된다"고 밝혔다. 경고그림은 당초 시안대로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등 질환과 △간접흡연 △조기사망 △피부노화 △임산부 흡연 △성기능장애 등 10종으로 제작됐다. 담뱃갑의 앞면에는 ''○○병의 원인 흡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뒷면에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옆면에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나홀로 관사' 여성 근무자에 스마트워치 채운다
도서벽지의 '나홀로 관사'에 거주하는 여성 근무자 1366명에게 이달중 '스마트워치'가 보급된다. 신안 한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상대로 벌어진 집단 성폭행 사건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22일 오전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서벽지 근무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도서벽지의 학교나 우체국, 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 중인 인력은 1만 723명. 이 가운데 여성은 39.9%인 4274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관사에 거주하는 인원은 3946명으로, 34.6%인 1366명은 여성이다. 정부는 관사에 홀로 사는 여성 근무자 1366명 전원에게 이달중 스마트워치를 보급하기로 했다. 성폭행 등 위급상황 발생시 스마트워치의 긴급버튼을 누르면 112 상황실을 포함, 미리 등록된 경찰관..우리 딸 '자궁경부암 백신' 맞혀도 되나
"우리 딸은 6학년인데 안 맞히려구요. 부작용에 대해 알고보니 못할 짓이에요", "심각한 부작용이 나는 경우는 학계에 보고될 만큼 드물대요". 20일부터 만 12세 여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을 두고 학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예방접종에 사용되는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의 안전성 문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다. 실제로 접종 개시를 앞둔 19일 학부모들이 자주 찾는 주요 포털사이트의 육아 카페 등에는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내는 게시물들이 끊임없이 올라왔다. 상당수 학부모들은 "월요일부터 접종 시작인데, 내가 맞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이 맍는 거라 더 신경쓰인다"거나 "백신은 출시된 지 10년은 지나야 안전성이 보장된다"며 접종을 주저하는..'목디스크' 5년새 24% 급증…10~20대 '스마트폰 주의'
스마트폰 사용이 급증하면서 '목디스크'(경추간판장애) 환자가 5년새 24%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9일 공개한 '2010~2015년 건강보험 진료비' 분석 자료에 따르면, 목 디스크 환자 수는 2010년 69만 9858명에서 지난해엔 86만 9729명으로 24.3% 증가했다. 환자 가운데는 50대가 26만 8945명으로 전체의 30.9%를 차지했다. 40대는 18만 6435명으로 21.4%, 60대는 17만 1687명으로 19.7%, 70대는 9만 2667명으로 10.6%였다.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환자가 많은 것은 30대 중반부터 시작되는 퇴행성 변화가 50대에 가장 심해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목디스크로 인한 총진료비는 1666억원에서 2260억원으로 35.6%..'맞춤반' 기본보육료 유지 가닥…최종 타결 '주목'
논란이 되어온 '맞춤형 보육'이 기본보육료를 그대로 유지하고,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어린이집 단체들은 오는 24일 이전에 두 가지 사항이 확정되면 문제삼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와의 남은 협의 과정이 주목된다. 정부와 여야 3당은 16일 국회에서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갖고, 맞춤반 보육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합의문을 내놨다. 맞춤형 보육은 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전업주부 가구 등의 어린이집 이용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루 6시간 운영되는 '맞춤반'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정부는 먼저 맞춤반 기본 보육료의 경우 종전 지원금액을 보장하고, 맞벌이가 아니더라도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는 다자녀 기준은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는 방안을 ..박원순표 '청년수당' 내달 시작될 듯…대상은 '후퇴'
청년 구직자에게 매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이 7월부터 시범 사업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서울시가 지난 10일 일부 내용을 수정해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왔다"며 "다만 일부 항목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돼 추가 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저소득층 및 장기 미취업자 우선 선발 △급여 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안 등을 수정안에 담았다. 이에 따라 청년수당의 지급 범위는 '취업 및 창업 준비자'로 한정되고, 미취업 기간이 길거나 저소득층일수록 우선권을 받게 된다. 가구소득이 60% 이하인 청년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던 당초 계획에서는 크게 후퇴한 수준이다. 정부는 그러나 '급여 항목'과 '성과지표'에 여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