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지면 대책 내고 또 터지고…타워크레인 악순환 왜?
타워크레인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매번 한발짝 뒤쳐져 '곁가지 대책'만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올들어 타워크레인 사고로 숨진 건설 노동자는 19명, 부상자도 46명에 이른다. 정부가 지난달 16일에야 뒤늦게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내놨지만, 그 이후 숨진 사람만도 벌써 4명이다. 이에 정부는 27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사고 우려가 높은 전국 건설현장 500곳의 타워크레인을 상대로 일제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타워크레인의 허위연식 등록 여부와 안전성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노후한 타워크레인이 '신형'으로 둔갑해 쓰이고 있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허위 등록 문제는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매번 제기돼온 '해묵은 숙제'란 게 관..'고위험' 타워크레인 500곳 '가짜 연식' 파헤친다
정부가 27일부터 사고 우려가 높은 전국 건설현장 500곳의 타워크레인에 대해 합동 일제점검을 벌인다. 지난달 대책을 내놨음에도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아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내년 1월 19일까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노동조합 등과 합동으로 타워크레인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내놨지만, 이후에도 경기 용인과 평택 등에서 사망 사고가 잇따랐다. 올들어 타워크레인 사고로 목숨을 잃은 건설노동자만 19명, 부상자도 46명에 이른다. 특히 당국 감독에도 아랑곳없이 오래된 타워크레인이 '신형'으로 둔갑해 쓰이는 경우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지난 9일 용인에서 사망자 3명을 낳은..새해도 '투기억제' 드라이브…집값 분수령은 '4월'
엿새 앞으로 다가온 새해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분양권 양도세 강화' 등 일련의 부동산 투기 억제책이 시행된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가 강화되는 내년 4월이 집값 안정화 여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먼저 참여정부 당시 도입됐다가 박근혜정부 초반인 2013년부터 유예돼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내년 1월부터 부활된다. 재건축 이후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을 넘어서는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로, 내년 1월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하는 재건축 사업장은 모두 대상이 된다. 올해 부동산 시장 과열의 진원지로 서울 강남권의 초대형 재건축 단지가 공공연히 지목돼온 만큼, 이번 제도 부활로 재건축 사업 과열 현상은 당분간 주춤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도 내년부터 곧바로 상향..퇴직연금 '중도인출' 급증…64%는 '집 문제'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사람이 일년전보다 40% 넘게 늘었고, 이 가운데 절반은 주택 구입 목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6년 기준 퇴직연금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사람은 4만 91명이었다. 일년전보다 1만 2011명(42.8%) 증가한 규모다.인출한 금액도 1조 2천억원으로 일년새 2670억원(27.7%)가 늘어났다. 중도인출을 한 사람 가운데 79.7%, 중도인출 금액의 84.7%는 남성이 차지했다. 1인당 인출금액도 3300만원으로 여성의 2300만원보다 컸다.중도인출 이유로는 '주택 구입'이 1만 8319건으로 45.7%나 됐다. 금액 가운데도 44.9%를 차지했다. 이어 △장기요양 △주거 목적 임차보증금 △회생절차 개시 등의 순이었다.특히 임..상위20%가 7배 더 벌어…작년 소득분배 '악화일로'
박근혜정부 말기인 지난해 소득분배지표가 일제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7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57, 소득5분위배율은 7.06배, 상대적빈곤율은 17.9%로 각각 집계됐다. 일년전에 비해 지니계수는 0.003, 소득5분위배율은 0.05배, 상대적빈곤율은 0.1%p 각각 증가한 수치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처분가능소득에 가구원 수를 곱한 수치로, 가구원수가 다른 가구간의 복지 수준을 비교할 때 활용된다.소득 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지니계수는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가리킨다. 지난해 근로연령층의 지니계수는 0.340으로 일년전보다 0.002 증가했다. 반면 은퇴연령층의 지니계수는 0...내년 경제정책 초점은 '일자리-혁신성장-저출산'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의 초점을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저출산 등 '3대 중장기 과제'에 맞추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에는 일자리, 혁신성장, 저출산 등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주에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실무 협의를 거쳐 초안이 완성됐지만 좀 더 가다듬고 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대책을 다음주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녹록치 않다"며 "고용없는 성장 등 어려운 고용여건이 예상되는 가운데 저출산 고령화 등도 우리 경제와 사회를 위협하는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소..내년 1분기 13만세대 신규입주…올해보다 63% 증가
내년 1분기 입주 예정인 전국 아파트가 올해 1분기보다 6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입주 예정 아파트는 12만 8239세대로, 올해 1분기의 7만 9천여 세대에 비해 5만 세대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만 5939세대로 올해 1분기보다 70.7% 증가했다. 지방 역시 7만 2300세대로 올해 1분기보다 58.0% 늘어났다. 수도권은 △1월 다산진건 2802세대와 화성동탄2 3012세대 등 2만 5233세대 △2월 인천도화 2653세대와 시흥배곧 2695세대 등 2만 1334세대 △3월 서울성동 1330세대와 김포한강 2307세대 등 9372세대가 각각 입주한다. 지방은 △1월 대구혁신 822세대와 경주외동 1450세대 등 1만 99..물관리 일원화 '한국당 몽니'에 결국 해 넘기나
새 정부 조직개편의 '마지막 퍼즐'인 물관리 일원화가 결국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12월 임시국회가 사흘뒤인 23일로 끝나지만, 여전히 자유한국당의 반대 속에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여야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계류중인 일부 무쟁점법안을 22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남은 회기 동안 일부 무쟁점 법안과 임명동의안만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당정청은 이른바 '물관리 일원화법'을 연내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지만, 한국당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올해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관측이다. 법안은 예산안과 달리 국회선진화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한국당 패싱'도 어렵기 때문이다.물관리 일원화는 기존 국토교통부의 '수량' 관리와 환경부의 '수질' 관리를 환경부로 통합하..건설업 평균급여 3485만원…일당은 13만원
지난해 건설업 종사자 1인당 평균 연간급여는 3485만원으로 집계됐다. 일년전보다 160만원(4.8%p) 오른 수치다.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16년 기준 건설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축경기 호황으로 건설업체나 종사자 수, 매출액 모두 지난 2015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건설업 기업체수는 6만 9508곳으로 일년새 1611곳(2.4%p) 증가했다. 종사자도 157만 3천명으로 3만 9천명(2.5%p) 늘었다. 이 가운데 종합건설업체는 976곳으로 일년전보다 1.2%p 감소한 반면 전문직별 공사업체는 5만 9742곳으로 3.0%p 증가했다.△기반조성 및 시설물축조관련 전문공사업 1만 8010곳(2.5%p) △건물설비 설치공사업 1만 99곳(2.7%p) △전기 및 통신공사업 1만 8417..